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약혼의 법적 성립과 민법상 정당한 해제 사유·약혼해제의 중대한 사유와 유책성 판단·결혼 준비 비용 지출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과 예물·예단 반환 기준·적법한 해제 통보 절차와 초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양가 상견례와 식장 예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결혼 거절이나 파혼 통보를 받아 법적 보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양가 상견례를 마쳤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혼 관계였는지부터 먼저 따져야 파혼에 따른 법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제806조).

• 단순한 연인 사이의 교제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양가 부모의 공식적인 승낙, 예물·예단 교환, 웨딩홀이나 신혼집 계약, 청첩장 인쇄 등 장래에 혼인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약혼 성립이 인정됩니다.

• 약혼이 성립하더라도 민법 제803조는 약혼의 강제이행(의무를 억지로 실행하게 함)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깬 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민법 제803조, 제806조).

근거 법령 · 민법 제800조, 제803조, 제804조, 제806조

상대방이 직업이나 재산 상태를 속였거나 결혼 준비 도중 모욕적인 대우를 일삼아 더 이상 혼인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적법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04조 각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1호), 둘째,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제2호), 셋째,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병질)이 있는 경우(제3호), 넷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제4호), 다섯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제5호), 여섯째,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제6호), 일곱째,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제7호), 여덟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호)입니다(민법 제804조).

• 실무에서는 제8호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를 두고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데, 학력·직업·재산 상태·과거 혼인 및 출산 전력 등 결혼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나, 상대방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혼인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중대한 사유로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04조

예식장 위약금과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를 비롯해 가전·가구 계약 파기 비용이 발생해 재산상 피해 정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면, 피해 당사자는 민법 제80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 재산상 손해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직접 지출했다가 파혼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게 된 통상손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예식장 예약 취소로 몰취(되돌려받지 못하고 빼앗김)당한 계약금이나 위약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른바 스드메) 취소 수수료, 신혼여행 항공권·숙박 취소 위약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개설한 결혼 준비 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인지, 한쪽이 전액 부담한 비용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한 실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제 주체와 분담 내역을 항목별로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06조

주변에 청첩장을 모두 돌린 상태에서 혼담이 깨져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환한 고가의 예물 반환 여부로 갈등을 겪는 상황입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파혼 위자료는 약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교제 기간, 파혼 원인의 악의성 정도, 청첩장 발송이나 지인 초청 등 주변에 결혼 사실이 알려진 범위, 파혼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사회적·심리적 타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

• 이와 별개로 약혼의 징표로 주고받은 예물(반지, 시계, 가방 등)과 예단비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수수(주고받음)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리상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조건이 이루어지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혼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조건이 성취되어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파혼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건넸던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없이 양측 합의로 파혼했거나 쌍방의 잘못이 대등한 수준이라면, 서로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06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헤어지게 되었으나 성급히 통보했다가 도리어 일방적 파혼으로 책임을 뒤집어쓸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때는 민법 제805조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기망(속임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혼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먼저 취하면, 민법 제804조 제7호의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제806조).

• 따라서 약혼을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하고,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적법한 약혼해제 의사표시와 그 도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상간자나 혼인을 부당하게 방해한 상대방 가족에게도 책임을 묻고 정식 재판에 앞서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른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법률로 정해진 특정 법원에만 재판권이 있는 것)에 속합니다.

• 특히 이 조항은 약혼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사소송사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약혼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이나 혼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파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부모·가족을 공동피고로 삼아 가정법원에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 또는 심판 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조정전치주의(재판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원칙)'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만약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나 공시송달(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이 불가피하거나 조정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약혼 성립·귀책사유 검토

상견례 사진, 예식장 계약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법적 약혼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민법 제804조 각호의 해제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분류합니다. 합의 파혼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향후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합의(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조항이 포함된 파혼 정산 합의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2단계 적법한 해제 통보(내용증명 발송) 및 실손해액 산정

상대방이 파혼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제 사유와 원상회복 요구 사항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동시에 예식장·신혼여행 취소 위약금 영수증, 혼수 결제 내역, 예물·예단 목록을 대조해 재산상 손해액과 반환 청구 가액을 항목별로 특정합니다.

3단계 가정법원 가사조정 신청 및 제3자 병합 검토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및 예물 반환 청구의 가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상간자나 파혼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경우 공동피고 병합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4단계 조정기일 대응 및 가사소송(본안) 수행

조정절차에서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위약금·예물 정산에 관한 조율을 진행하여 조기 종결을 모색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가사소송 절차로 전환하여 귀책사유와 손해 범위를 끝까지 입증합니다.

☑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스튜디오·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이중 교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상대방이 학력, 직업, 채무 규모, 전혼 및 자녀 유무 등 결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인 것이 드러난 경우

☑ 혼수나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부모로부터 심각한 모욕, 과도한 금전 요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결혼이 무산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결혼식 날짜를 계속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혼인을 거부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파혼 사유가 있음에도 본인이 먼저 예식장을 취소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 파혼 책임과 위약금 청구를 당한 경우

☑ 양가 합의하에 파혼하기로 했으나, 이미 주고받은 고가의 예물·예단비 및 공동 계좌의 결혼 준비 자금 반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없이 양측이 합의하여 파혼한 경우라면, 약혼 예물과 예단 수수의 전제 조건인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건넸던 예물과 예단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파혼에 합의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몇 달 뒤 상대방이 돌변하여 본인에게 파혼 귀책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및 예물 반환 소장을 보내오는 사례가 있으므로 합의 파혼 시에는 서면으로 정산 합의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따라서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파혼에 이르렀다면 약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를 상대로도 가정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부모나 가족이 혼인 준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심각한 모욕을 가해 파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제3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하게 되어 신혼집 임대차·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실제로 몰취(되돌려받지 못하고 빼앗김)당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위약금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06조). 그러나 이미 구매하여 본인이 그대로 보유·사용하거나 중고로 처분할 수 있는 혼수 가전·가구 등의 물품은 구매 대금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개봉이나 반품 불가로 인해 실제로 감소한 가액 상당액만 손해로 산정될 수 있어 개별 계약 조건과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안 재판에 앞서 가정법원의 가사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당사자 출석 부담을 줄인 조정기일에서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 액수와 예물·위약금 정산에 관한 합의(조정성립)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파혼 갈등이 격화되어 상대방이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으로 신변 안전을 위협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가사소송이나 가사조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직 본안 소송이나 조정을 접수하기 전이라도 긴급히 신변을 보호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을 법적으로 차단한 뒤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