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협의이혼 숙려기간 — 3개월·1개월과 단축 · 이혼 전자소송 —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 이혼조정 절차 — 신청부터 조서까지 · 이혼 후 정리 — 자녀 성·본 변경과 등록부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낸 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혼을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기간)이 지나야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직접 내어줌) 또는 송달(법원이 공식 서류를 전달함)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쳐야 부부의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법적 혼인 관계가 끝남)됩니다. 만약 이 신고 기간을 넘기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으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재판상 이혼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 제출과 준비서면·증거 서류 접수를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 제출은 비대면으로 처리되더라도, 가사소송 특성상 가사조사나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가 합의로 헤어지는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만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 신청을 선택하면 숙려기간 없이 비공개 절차로 이혼 여부와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이혼 의사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청구 취지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소장을 다시 낼 필요 없이 가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되어 재판이 이어집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60조

가사소송법 제7조는 가사조정 사건에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대리인 출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조정 조항에 관한 합의를 마친 경우 대리인만 출석하여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부부 쌍방이 법원에 최소 두 번은 직접 나가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이혼 조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7조

이혼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법원이 이를 조서에 적으면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립한 조정은 단순한 변심으로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기일에 조항을 확정하기 전에 세금 부담이나 이행 기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59조

실무에서는 별도의 서류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사실을 확인합니다. 현재의 혼인 상태만 나오는 일반 증명서와 달리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과거의 혼인과 이혼 이력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등록부에 반영되므로,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 행정관청에 신고 절차까지 마쳐야 서류상 정리가 마무리됩니다.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