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이혼소송 비용의 구성 — 인지대·송달료 · 이혼소송 기간 — 단계별 소요와 변수 · 이혼소송 절차 — 소장부터 판결까지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이혼 자체에 대한 정액분에 더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합산한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함께 늘어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진 기준대로 납부하며, 부동산 시가 감정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같은 절차가 추가되면 별도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가사소송법 제6조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사실 조사나 재산분할을 위한 시가 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등을 거치면 재판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살피는 조사나 비상장주식·부동산 감정처럼 외부 절차가 겹칠수록 전체 소요 시일이 늘어납니다. 절차를 앞당기려면 소장 접수 단계부터 재산 목록과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고,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절차를 통해 쟁점을 좁히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6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라도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조건에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협의이혼(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가지라도 의견이 맞지 않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와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현재 갈등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이혼진술서는 혼인 생활이 파탄(부부 관계가 깨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위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육하원칙과 시간 순서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뿐만 아니라 부모나 지인 등 제3자가 목격한 정황을 진술서로 작성해 내면 주장의 신빙성(믿을 만한 정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진술서에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부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를 상세 본으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메시지 내역,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와 재산분할 및 양육권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부동산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안마다 추가로 요구되는 입증 자료가 다르므로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누락 없이 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원이 정한 서면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선별해 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배우자 명의의 숨은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직접 챙겨야 하므로 절차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쟁점별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변론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접수방법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서류를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내는 방식, 그리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소장과 증거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여부나 기일(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 지정 등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