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폭행·상해 형사사건 대응 검토 — 형법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일반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이나 정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행위 태양(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이나 방식)과 물건 휴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주장하는 사실이 맞다고 생각할 만한 증거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일)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도 물리적 유형력(육체적·물리적인 힘) 행사나 신체 훼손이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되며, 지속적인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가 동반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잠정조치로서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 여부와 행위의 범위를 다투고, 내려진 잠정조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벌금형 등 양형을 정할 때 주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사건 경위 소명과 함께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1조

폭행치상죄는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나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262조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상해죄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일반적인 경험상 그러한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만하다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폭행 당시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결과 예견가능성 유무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부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수준이라면 법리적으로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진단서 발급 시점과 경위, 기존 질환 여부, 치료 내역 등을 대조하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