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양육비 산정 기준과 이행 확보 절차 · 이혼과 자녀 — 친권·양육·양육비·면접교섭 · 사실혼 해소 — 인정 기준과 재산·자녀 문제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에 따른 양육비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성년이 된 이후의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비 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적 지급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성년이 된 뒤에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모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 성년 자녀의 부양료(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4조

양육비 소송이나 심판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금(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돈) 지급을 미루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 직장에서 급여 일부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바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영업자여서 급여 압류가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무를 실행하라는 법원 명령)을 신청하여 과태료나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제재) 처분을 통해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가사소송법 제64조

부부가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어 온 경우, 자녀를 홀로 키운 부모는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금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나, 성년이 된 뒤에는 권리 행사 기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협의 당시보다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치료비 발생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거나 부모의 소득·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서두르느라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양육비를 낮게 정했거나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를 누가 돌볼지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혼할 때 부부는 양육 비용의 부담과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까지 민법 제837조에 따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매달 지급할 금액과 날짜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이나 병원 치료처럼 큰돈이 들어갈 때의 분담 기준도 미리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주기와 시간, 방학이나 명절 일정을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이혼 뒤에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법에서 정한 최소 동거 기간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한 기간의 길고 짧음보다는 결혼식 거행 여부, 양가 가족 교류, 공동생활비 부담,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생활 형태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과 유책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바로 발급해 주는 별도의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이나 주택 승계 등 공적인 절차를 위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