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지급명령과 채무부존재 상담과 준비자료 · 계좌 가압류 이의와 취소 상담과 준비자료 · 공정증서와 통장압류 상담과 준비자료 · 모르는 재판과 통장압류 상담과 준비자료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법원이 소송 서류를 공식적으로 보내 전달하는 절차)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부족한 서류나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하는 결정)과 변론기일(재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날) 지정이 이어지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을 다투는 답변서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른 2주일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첫 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만 간략히 적어 기한 내에 접수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반박 사유와 금융거래 내역 같은 증거 자료는 본안소송(신청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 절차)으로 전환된 뒤 제출하는 답변서에 상세히 정리해 내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권자의 청구권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어 법원에서 인용(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 결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른 가압류이의 신청이고, 둘째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 신청 및 제소기간 도과(기간이 지나버림)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입니다. 만약 당장 계좌 출금이 급하다면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 명령에 적힌 해방금액(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맡기도록 정한 금액)을 공탁(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일)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계좌 집행을 먼저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해방공탁을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 위로 옮겨갈 뿐 채권자와의 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정해 가압류집행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신속하게 진행되는 보전처분(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처분)이어서 금융기관에 결정문이 먼저 송달되어 계좌 출금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 은행에서 가압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안내받은 뒤, 신분증을 지참해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압류 결정문 정본(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 및 신청서 부본(원본의 사본)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서류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미리 보전하려는 권리)의 요지와 청구금액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그에 맞는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법관에게 대략 사실일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자료 제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재판 판결문처럼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다투려면 같은 법 제44조 및 제59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 접수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통장압류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추심을 막아두어야 합니다. 본인이 위임한 적 없는 무권대리 약정이거나 서류가 위조된 정황이 있다면 공증인가 사무소에 남아 있는 촉탁서류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확보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집행법 제59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넘겼을 때 나중에 보완하여 제기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통장 압류 사실만 알게 된 때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서류 전달을 갈음하는 제도)로 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뜻합니다. 다만 압류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기록 열람을 미루면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판결 존재를 알게 된 즉시 사건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73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