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공소청 송치·처분(기소·불기소) 단계 대응 검토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기소유예는 피의사실(범죄 혐의가 있는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에 따른 범인의 연령·성행(성격과 품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에 넘겨져 형벌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에 올라가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처분 내역이 보관됩니다. 따라서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자료를 들어 사실을 밝힘)하는 양형자료(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법령으로 정해진 별도의 탄원서 양식은 없으며, 작성자의 인적 사항과 피의자와의 관계, 선처를 바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사실에 기반해 작성하면 됩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피의자의 평소 성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이나 주변인의 지도·감독 의지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담는 것이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작성인의 서명이나 날인(도장을 찍음)을 덧붙이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법정형(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경중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확인되면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종결함)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범행 종료 시점과 정지 사유 유무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보다 벌금·과료(소액의 재산형)·몰수(범죄 관련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킴)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내리는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과 증거서류만을 바탕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하며, 벌금 액수 등을 정한 약식명령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서류를 전달하여 알림)합니다. 만약 혐의를 다투거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거나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0조 · 형사소송법 제452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처분입니다. 서면 심리로 끝나는 약식기소와 달리 법원이 지정한 공판기일(재판 날짜)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사본)을 송달받은 뒤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증거관계와 양형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 및 변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사건을 넘김)하는 절차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이를 처분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나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구형(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요구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와 통상적인 수사 및 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