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법리적 구별·차량 내부 및 사적인 공간의 공연성 성립·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초범 양형 참작 사유와 기소유예 대응·생리현상 해결 과정에서의 음란성 판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의도치 않은 신체 노출이나 환복 과정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출에 이른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와 시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를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본인 소유 자동차 내부나 사유지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외부 시야 확보 여부에 따라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실제로 누군가 그 행위를 목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량이 있는 도로나 개방된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거나 선팅 농도가 옅어 밖에서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안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본 목격자가 단 한 명뿐이었더라도,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거나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개방된 위치였다면 잠재적인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처분을 받더라도 직업 활동이나 구직에 직결되는 각종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형법 제245조는 제외되어 있어, 공연음란 혐의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이 고지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일부터 기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어,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는 직업 유지에 직접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우발적인 정황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우발적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심리상담 자료, 그리고 목격자가 특정된 사안이라면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만약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명령이 고지된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면제 요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제453조, 형법 제5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술에 취해 골목길이나 개방된 장소에서 급하게 용변을 보다 공연음란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 단순히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상방뇨·신체 노출 등 해당 행위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일시·장소·노출 부위·방법·정도·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또는 제33호(과다노출)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제33호

1단계 사실관계 분석 및 현장 시야 검토

신고 접수 경위와 사건 당시의 시간대, 장소 구조, 차량 선팅 상태 등을 바탕으로 공연성과 음란성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진단합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진술 방향 설정

주변 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여 무혐의·과다노출 법리 다툼으로 갈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3단계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하거나 모호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목격자 합의 및 양형·보안처분 대응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목격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율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합니다. 약식명령이나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형량 감경과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다툽니다.

☑ 현장 공간 구조 및 시야 확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보행로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담장이나 구조물로 시야가 차단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차량 선팅 농도 및 조명 상태: 차량 내부 사건인 경우 유리창 개폐 여부, 선팅 투과율, 당시 실내등 점등 여부 및 주변 가로등 밝기를 점검하셨습니까?

☑ 노출 경위와 목적의 구체화: 용변 등 생리현상 해결, 환복, 피부 질환 확인 등 성적 의도와 무관한 노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영상 증거 보존 및 확보: 현장 주변 상가나 도로의 폐쇄회로TV 및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보관 주기가 지나 삭제되기 전에 확보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신고자 및 목격자 특정 여부: 112 신고자나 현장 목격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목격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합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음주 여부 및 동선 복기: 음주 상태였다면 결제 내역이나 통화 기록, 동행인 진술 등을 통해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와 의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기하셨습니까?

☑ 취업제한 대상 직종 해당 여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직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개인 소유의 차량 내부라 하더라도 그 차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변이나 공개된 주차장에 있었고,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였는지, 단순한 환복이나 노출이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245조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당시 차량의 선팅 농도와 주변 시야 환경, 노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우발적인 경위를 소명하고, 심리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반성문, 목격자와의 합의서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으로 병과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일부터 기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제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뿐이거나 심지어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그 장소가 불특정인이 언제든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다면 잠재적인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