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형사처벌 대상 교통사고의 법령 기준·피해자 형사고소 및 고소 대리 절차·합의금 성격 구분 및 채권양도 기준·일방적 형사공탁 통지 및 대응·사건 단계 및 대응 범위에 따른 비용·기간 요인·피해자 측이 자주 하는 실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대 과실이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 사고, 도주치사상, 음주·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생명 위험이나 불구·난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고의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 중 12대 중과실·도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여부가 공소 제기에 영향을 미치며, 사망이나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원의 양형 판단 요소로 참작됩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경찰 조사와 별개로 사고 경위와 신체적 피해의 중대성을 정식으로 밝히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와 별개로 교통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고소 대리인을 선임해 사고 경위와 중상해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들어 사실을 밝힘)할 수 있습니다.

•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형사합의 협상이나 공판 과정에서도 진술권을 행사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후 추후 민사소송이나 보험금 청구에서 금액이 차감될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때는 향후 진행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합의서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서에는 해당 금원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무관한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임을 명시하고, 가해자로부터 관련 채권양도서를 받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450조

가해자가 직접적인 사죄나 합의 없이 법원에 불쑥 공탁금을 걸어두어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의 통지 및 공탁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습 공탁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지 재판과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진행 기간을 가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합의 및 공탁 대응의 소요 기간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합의가 성립하는지, 정식 재판에 넘겨져 1심이나 항소심 선고 직전까지 합의 협상과 법정 진술이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또한 단순 합의서 작성과 채권양도통지로 종결되는지, 법원에 공탁된 금원을 조건부로 출급(공탁금을 찾아감)하거나 공탁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나아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일괄 위임하여 전체 배상액을 통합 관리하는지에 따라서도 사건 처리 범위와 비용 요인이 결정됩니다.

가해자 측 서식에 섣불리 서명하거나 주요 의학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상황입니다.

•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양식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단순 '합의금'으로만 적힌 서류에 서명하여 추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당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 또한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에서 뇌손상·사지마비 등 중상해가 발생했음에도 주치의의 중상해 소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가해자의 기습 형사공탁 사실을 선고 전까지 파악하지 못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1단계 수사 및 재판 단계 합의 요청 검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면 피해자 또는 유족은 배상 재원과 조건을 검토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형사공탁 사실 확인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의 통지 및 공탁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및 권리 행사

기습 공탁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이 추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에 위로금 명시, 채권양도 약정 및 내용증명 통지 절차 포함(민법 제450조)

☑ 법원 공탁 통지 및 전자공탁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가해자가 합의 없이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는지 확인(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 일방적 형사공탁에 대해 수령 거부 및 처벌 탄원 의견서를 내거나, 손해배상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 의사표시 진행(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공탁법 제5조의2)

☑ 일반 교통사고라도 생명 위험, 불구, 난치 질병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의 중상해 소견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사망 사고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 합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리하고 합의서 작성 주체를 명확히 특정(민법 제1000조)

합의서에 단순히 합의금이라고만 적으면 법원이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임을 명시하고,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서를 받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합의 노력 없이 처벌만 피하려 공탁했다면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처벌 탄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공탁 원인에 채무 전액의 변제(빚이나 배상금을 갚음)로 기재된 경우 이의유보(조건이나 이의를 달아 둠) 없이 출급(공탁금을 찾아감)하면 전액 합의로 간주되어 나머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탁금을 찾을 때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은 중상해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도주·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도주·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양형(형벌의 무게를 정함)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