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물리적 충돌 없는 사고의 성립과 처벌 기준·운전자 과실과 사고 유발의 상당인과관계·사고 인지 가능성과 도주의 고의 판단·사고 후 조치 의무 및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으나 차선 변경 직후 뒤따르던 이륜차가 넘어져 형사 입건되는 상황입니다.

• 차와 차, 혹은 차와 보행자가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운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상(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함)이나 물건 손괴(물건을 망가뜨림)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비접촉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비접촉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방향지시등을 켜고 통상적인 속도로 진로를 바꿨으나 후방 운전자가 제동 중 중심을 잃은 상황입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의무,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 의무 등 법령상 주의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설령 이륜차나 보행자가 차량에 닿지 않고 혼자 놀라 넘어졌더라도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위협적인 근접 주행이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두 차량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 있었고 상대방의 과속, 전방 주시 태만, 운전 미숙 등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스스로 균형을 잃은 경우라면 운전자의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9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차량 접촉 충격이나 소음이 전혀 없어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른 채 귀가했다가 도주 혐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비접촉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미필적(확정적이지는 않으나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함)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도주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인식 여부는 사고 경위, 차량 간 거리, 시야각, 충격음 유무, 사고 직후 운전자의 주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서 상황이 벌어졌거나 도로 구조 및 소음 환경상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도주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를 모른 채 귀가한 뒤 음주를 하였거나 현장 미조치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 후 조치(사상자 구호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48조 적용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적용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재판을 청구함)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1단계 경찰 출석 통보 및 객관적 영상 확보

비접촉교통사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신고된 사고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덮어쓰기 되기 전에 전후방 영상을 추출해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 주변 상가나 도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역시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확보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당시 주행 상황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단계 피의자 신문 및 주의의무 준수 여부 소명

경찰 조사 단계에 출석하면 담당 조사관과 함께 확보된 영상 자료를 시청하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인식 가능성을 문답 형식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조사관은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후방 상황을 확인했는지, 상대방이 넘어지는 순간 차량 브레이크등이 켜지거나 주행 속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3단계 관련 분석 의뢰 및 송치·불송치 결정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차량의 주행 궤적 및 비접촉 사고 유발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에 영상 정밀 분석을 의뢰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과실 및 도주 고의 유무를 판단한 뒤 사건의 검찰 송치(사건을 검찰로 넘김) 또는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함) 결정을 내립니다.

☑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전 작동 여부

☑ 차간 안전거리 확보 여부

☑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 주의의무 위반 유무

☑ 본인 차량의 기동 시점과 상대방의 전도(넘어짐)·충돌 시점 간의 시간적·물리적 연관성

☑ 상대방의 전방 주시 태만, 과속 등 자체 과실 비중

☑ 사이드미러 시야각 및 사각지대 여부와 차량 내외부 소음 환경

☑ 사고 직후 제동·감속·정차 등 운전자의 이상 반응 유무

☑ 상대방의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외상 정도 및 구호 조치 필요성

차량 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급정거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상대방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비접촉교통사고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차량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었고 상대방의 운전 미숙이나 과속으로 혼자 넘어진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당시 차량 간 거리, 사이드미러 사각지대, 주행 흐름, 사고 직후 속도 변화 없음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인지 불가능성을 소명(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어 설명함)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소명되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면 비접촉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벗고 일반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 사유나 사망·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때 공소권 없음(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 없이 재판을 끝냄)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가장 먼저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기 되기 전에 전후방 원본 영상을 별도 저장매체에 백업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고지한 사고 일시와 장소를 확인해 주변 상가나 도로의 CCTV 확보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영상 속 내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와 브레이크등 반응 등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측정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과 경찰 신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 음주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의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당시 음주 경위와 사고 미인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