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무단횡단 사고와 운전자의 법적 주의의무 기준·신뢰의 원칙과 예견·회피 가능성의 판단·종합보험 특례 적용 배제와 형사 책임 성립 요건·형사합의 및 사설 공학 감정의 진행·초동 진술과 주행 영상 증거 보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가 횡단시설이 아닌 도로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운전자의 형사 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 보행자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곳으로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되며,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된 도로 구간을 건너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상(사망하거나 다치게 함)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야간이나 가림막 구조물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정밀하게 다투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모두 예상하여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운전자의 무혐의나 무죄 여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물리적·법리적 기준입니다.

•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정상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더라도, 보행자가 정차된 버스나 가로수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발견 시점의 거리가 물리적인 정지거리보다 짧았다면 충돌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8조, 민법 제396조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정식 형사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단서 사유나 사망·중상해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해 사고라면, 설령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 반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운전자에게 단서 조항의 의무 위반이 결부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형사재판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운전자의 과실 인정 가능성에 따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준비하거나, 무죄 입증을 위해 야간 시인성(물체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조건) 및 정지거리 감정을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 먼저 도로 구조나 주행 속도, 보행자 발견 시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형사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법원에 납부하는 형사공탁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어 검사의 처분 수위나 법원의 선고형 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사고 직후 당황하여 불리한 자백 진술을 남기거나 블랙박스 및 주변 방범 영상이 지워질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 예를 들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못 봤다",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를 보느라 뒤늦게 발견했다", "어두워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조서에 운전자 스스로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과실을 자백한 것으로 기록되어 추후 공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사고 구간의 가로등이 고장 나 꺼져 있었는지, 마주 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일시적인 눈부심(증발 현상)이 발생했는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 화물차나 무성한 가로수·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보행자의 진입 동선을 가리고 있었는지 등은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1단계 사고 현장 조치와 기초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현장 조치가 끝난 뒤 시작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방범용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합니다.

2단계 처벌 특례 검토와 관련 감정 의뢰

수사기관은 우선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음주측정 방해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심사합니다. 이 경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분석 및 교통사고분석서 작성을 의뢰해 충돌 당시 차량 속도와 보행자 인지 가능 지점, 정지거리를 산출합니다.

3단계 수사 종결 처분과 공판 절차 대응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단서 사유나 사망·중상해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해 사고라면, 설령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분석 결과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만, 과실이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검사)로 송치하며 이후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공판 또는 약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고 지점 부근 횡단보도·육교 유무 및 이격 거리, 중앙분리대·무단횡단 금지 안전표지·방호울타리 설치 여부

☑ 야간 조도(주변 밝기) 및 가로등 점등 상태, 우천·안개 등 기상 조건, 정차 차량·가로수에 의한 가림 현상, 보행자 복장 색상 및 진입 형태

☑ 블랙박스 원본 영상(메모리카드), 제한속도 준수 여부(시속 20km 초과 여부), 브레이크등 점등·조향 회피 시점과 충돌 시점 간 시간차

☑ 피해자의 사망·중상해 진단 여부, 12대 중과실(음주·약물·측정방해 등) 결합 여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이행 및 종합보험·운전자보험 가입 증권

야간에 가로등 등 조명 시설이 부족한 도로에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주시했더라도 보행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 즉시 급제동이나 조향 조치를 취했음에도 물리적 정지거리 부족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블랙박스 영상과 속도·거리 감정으로 입증되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5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