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형사처벌 수위와 출입국 행정처분 연계 구조·영주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외 기준과 취소 사유·경찰 첫 조사 단계의 절차 점검과 진술 확보·벌금 약식명령 수령 후 정식재판청구 검토·출입국 처분 불복과 권리 구제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재판이나 약식명령을 앞두고 향후 비자 유지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하여(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할지 심사하게 됩니다.

• 실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는 경우는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며,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머무르려면 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제25조 제1항·제2항), 벌금형 사건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위반 횟수, 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체류허가 취소·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5조·제46조·제68조·제89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오랜 기간 정착해 생활하던 중 음주운전 적발로 자격 박탈 위험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 영주자격(F-5 등)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하지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 또한 「형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최근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제89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단속 과정에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억울하게 측정 불응 혐의를 받거나 당시 정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절차(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안내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통역인 참여를 요청하여 음주에 이른 경위, 실제 운전한 거리,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 같은 구체적 사정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 없이 신문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현장에서 경찰관의 측정 요구 의미를 명확히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어긋나 음주측정 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나 측정방해(제2호)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라면, 단속 당시의 바디캠·블랙박스 영상과 대화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단속 당시의 상황과 측정 요구의 적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제14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0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벌금액이 체류 연장 심사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할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체류 유지나 기간 연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징역·금고 등)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형 범위 안에서는 더 무거운 액수가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제457조의2 제1항·제2항), 정식재판 청구 전에는 감경 가능성과 증액 위험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제2항,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출입국 관서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서를 받아 출국 기한 내에 행정구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출입국 관련 절차는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 이와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 전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출입국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1단계 경찰 조사 대비와 현장 증거 확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절차(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안내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통역인 참여를 요청하여 음주에 이른 경위, 실제 운전한 거리,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 같은 구체적 사정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 없이 신문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경찰관의 측정 요구 의미를 명확히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어긋나 음주측정 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나 측정방해(제2호)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라면, 단속 당시의 바디캠·블랙박스 영상과 대화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단속 당시의 상황과 측정 요구의 적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약식명령 검토와 정식재판 청구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체류 유지나 기간 연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징역·금고 등)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형 범위 안에서는 더 무거운 액수가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제457조의2 제1항·제2항), 정식재판 청구 전에는 감경 가능성과 증액 위험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식재판 절차로 나아간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 등 객관적 노력, 그리고 출입국 처분으로 인해 국내 가족과 생계가 입게 될 타격을 재판부에 치밀하게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3단계 출입국 심사 대비와 소명자료 제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출입국 관련 절차는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수 있고(제47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제58조). 또한 법무부장관이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때는 취소·변경 사유와 출석일시·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제89조 제2항·제3항). 이 심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계속 체류하여야 할 인도적·경제적 사정을 객관적 문서로 정리하여 법률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행정처분 불복과 행정쟁송 제기

만약 출입국 심사 결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통지서, 출국명령서(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2항),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제59조 제3항)를 교부받았다면 문서에 기재된 출국기한과 불복 청구 기한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이와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 전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출입국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 구간(0.03퍼센트·0.08퍼센트·0.2퍼센트 이상 여부) 및 측정 불응·방해 혐의 적용 여부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위반 전력 유무

☑ 경찰 피의자신문 시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른 통역인 참여 여부

☑ 현장 호흡조사 불복 시 혈액 채취 재측정 절차 안내 수령 여부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짜 및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기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체류자격 종류와 체류기간 만료일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혼인 관계나 국내 재학 미성년 자녀 부양 입증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 내역 및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46조 제1항 제13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이나 경제질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또한 출입국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기존 체류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89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인명·대물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안이라면 출국명령(제68조 제1항)이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와 재판 단계부터 출입국 심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7조). 일단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과 벌금 액수가 그대로 출입국 관서 심사의 기초 자료로 넘어가므로,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액이 체류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상황이라면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형종(벌금형) 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액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제457조의2 제1항·제2항), 양형 자료 확보 수준과 증액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결정합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본문). 그러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법률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나아가 「형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외국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수사기관의 요청 등으로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져 있으면 공항 심사대에서 출국이 제지되므로, 해외 출장이나 본국 방문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하기 전에 출국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다만 경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 심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청구 기한을 나누어 챙겨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