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및 면허 기준·음주측정 적법성 및 수치 산정 다툼 기준·초범 대응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개정 법률 기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자신의 측정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사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정지 100일 처분 대상이며,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0.08% 이상부터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속 수치가 정지나 취소 기준의 경계선에 있어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나 상승기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호흡측정 직전에 입안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한 물 헹굼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또한 마지막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약 30분에서 90분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 당시의 실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식당 결제 영수증, 주변 CCTV 영상,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식이나 증거 수집에서 착오를 빚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실제 마신 술의 양이나 음주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 진술했다가, 추후 확보된 카드 결제 내역이나 CCTV 영상과 배치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잃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 또한 단속 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입구에서 돌아가 직접 주차를 시도한 경우 등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면, 구두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호출 앱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속 직후 추가 음주 등 측정 방해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나 개정된 처벌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및 면허취소·결격제도를 적용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20634호)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2025-01-07 2025-06-04 (시행 중).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20634호)

1단계 단속 적발 및 현장 확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가 작성되고 임시운전증명서가 교부된 뒤,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2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출석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음주 일시, 음주량, 운전하게 된 경위, 실제 이동 거리, 측정 시각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 양형 자료 등을 검토하여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로 처리할지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결정합니다.

4단계 행정처분 대응 및 구제 검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호흡측정 전 입안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한 물 헹굼 조치가 있었는지, 채혈 측정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

☑ 마지막 음주 시각부터 운전 및 측정 시각까지의 시간 간격 및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하강기 여부 파악

☑ 대리운전 호출 내역,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 이동 여부, 실제 주행 거리 자료 확보

☑ 단속 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경과 후 무면허 운전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

☑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차량 처분 여부, 가족 부양 및 직업상 불이익 관련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 식당 결제 영수증, 주변 CCTV 영상, 대리운전 호출·취소 내역 등 시간대별 행적 입증 증거 백업

☑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본인 기억의 일치 여부 확인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구간인지 면허 취소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속 장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잔여 구간을 직접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경위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앱 기록,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하거나 측정 수치가 처벌·면허취소 기준의 경계선에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과 시간 경과 기록을 통해 실제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 미만이었음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체내 알코올 흡수·분해 법칙을 적용하려면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단속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을 객관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를 증명해야 유죄가 인정되므로, 영수증과 영상 등 정확한 시각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벌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형 등)으로 선고하지 못하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사안에 따라 벌금 액수는 약식명령보다 증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드마크 법리 다툼이나 양형 자료 보완 등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