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종합보험 공소제기 면제 특례 배제 요건·중상해 판단 기준과 수사 진행·단서 조항 위반 및 개정 법령 적용·피해자 합의의 법률상 효력과 조율·과실 판단과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망이나 중상해로 입건 통보를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없는 일반 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령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하여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단서(법률 조항의 예외 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그러나 이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한정되므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대상이나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특례 대상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초진 진단서의 치료 기간만 보고 중상해 해당 여부를 혼동하여 수사기관 출석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진단서에 적힌 전치 주수의 길고 짧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치료 경과가 호전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고 불구나 난치성 질병에 이르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단서 위반 사유가 없는 한 종합보험 가입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응급 개두술(머리뼈를 열고 진행하는 뇌수술) 등 중대한 수술을 거쳤음에도 사지마비, 중증 인지장애, 영구적 시각·청각 상실 등 불구나 난치의 질병이 남았거나 치료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소(재판에 넘김)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58조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중과실이 결부되거나 측정 방해 등 법 개정 사항에 해당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되는 사례입니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아울러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사망 사건과 중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했을 때 나타나는 형사 절차상의 효력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받더라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51조).

• 반면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전혀 없는 일반 과실 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종합보험 특례만 배제된 경우라면,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소송 절차의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냄)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 대법원 판례는 금원(돈)의 명목이 명시되지 않은 채 지급된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보험금에서 공제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합의 금액이 민사 배상금과 무관한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임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양도(받을 권리를 넘겨줌) 통지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예견 불가능했던 사고에서 과실 유무를 다투거나 피해자 측의 인적사항 거부로 합의가 난관에 부딪히는 국면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조서·진술서상 피해자 호칭 등을 기재하여 변제공탁(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다만, 의견 청취가 곤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8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1단계 사실관계 확인과 의료자료 검토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진단되었더라도 경찰은 사고 직후 발급된 초진 진단서만으로 중상해 여부를 곧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수술 기록, 중환자실 입원 기간, 의식 회복 여부,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해나 일상생활 수행 불능 상태가 남는지 등에 관하여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와 의료자문 결과를 확인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2단계 수사기관 조사 대응과 처분 확인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치료 경과가 호전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고 불구나 난치성 질병에 이르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단서 위반 사유가 없는 한 종합보험 가입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응급 개두술(머리뼈를 여는 수술) 등 중대한 수술을 거쳤음에도 사지마비, 중증 인지장애, 영구적 시각·청각 상실 등 불구나 난치의 질병이 남았거나 치료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피해자 합의 진행과 형사공탁 검토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환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식 회복 여부와 가족 대표의 연락 가능 시점을 신중히 살피며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로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거나 피해자 측의 인적사항 열람이 거부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조서·진술서상 피해자 호칭 등을 기재하여 변제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다만, 의견 청취가 곤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초진 및 추가 상해진단서, 수술기록지, 중환자실 입원 기록, 후유장해 및 난치성 질환 여부에 관한 주치의 소견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방해행위 등 해당 여부 확인

☑ 사고 차량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현장 인근 폐쇄회로 화면(CCTV 대체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속도·제동거리 추정)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운전자보험 증권(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 한도), 처벌불원 의사 및 위로금 성격이 명시된 합의서 초안

☑ 합의 결렬 시 계속 중인 법원 관할 공탁소 확인, 공소장·조서상 피해자 특정 표기, 공탁 후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대비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면제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상해 및 손괴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사망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유가 전혀 없더라도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전치 주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몇 주 이상을 중상해로 본다는 기준이 없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중상해 특례 배제가 적용됩니다. 골절 등으로 치료 기간이 길게 책정되었더라도 치료 후 심각한 후유장해 없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면 중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진단 주수와 무관하게 뇌출혈로 인한 생명 위험이나 영구적 마비 등이 확인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결과와 중과실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유족에게 교통사고사망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취소되지는 않으며, 양형을 감경받는 핵심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반면 12대 중과실이나 구호조치 미이행, 음주측정 불응·방해 등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우선 경찰에서 사고 경위와 운전자 과실 유무를 수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사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도로교통공단의 속도·충돌 위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며 정상 주행하던 중 피해자나 상대 차량이 갑자기 뛰어들어 충돌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비공개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조서상 피해자 명칭을 특정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판결 선고에 임박한 기습 공탁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를 시도한 뒤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