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군 수사기관 관할과 군형법 특례·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 구분 기준·입대 전 범죄의 재판권 이송과 예외 절차·공판 심급 구조와 신분 변동 시 이송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내외 사건으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 첫 조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육군검찰단을 비롯한 각 군 검찰 조직과 군사경찰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이 범한 죄 가운데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을 수사합니다.

• 초기 군사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이후 사건이 송치(경찰이 수사한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김)되어 군검찰조사가 이루어질 때도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 특히 부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됩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문제 된 혐의 사실이 군사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인지 민간 법원으로 이첩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원칙적으로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등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 구체적으로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둘째,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셋째, 군인 등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는 평시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속합니다.

• 법령상 재판권이 일반 법원에 있는 사건은 초기 인지 시점부터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군 내부에서 최초 인지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사건 관할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 보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사회에서 발생했던 일로 입대 후 조사를 받게 되어 법원 이송이나 관할 지정 여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군인 등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 입대 전 범죄 사건이 군사법원에 공소 제기(검사가 재판을 청구함)된 뒤 재판권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재판의 단계)의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사건이 이송된 뒤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신분취득 전 범죄 포함)라 하더라도 국가안보,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5항

군사법원 1심 재판 중 불복 절차를 밟거나 복무 중 전역으로 신분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1심 보통군사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1심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며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만약 1심 군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이 전역 등으로 군인 신분을 상실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진 때에는 관할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남은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1단계 출석 통보 및 관할·신분 확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자신이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고소인) 가운데 어느 지위로 부름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안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 경로가 나뉩니다.

2단계 시간순 사실관계 및 객관적 자료 정리

첫 출석 전에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사건의 시간순 경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부대 내 출입 기록이나 통신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분류해 두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사진·동영상 파일은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나 간부의 이름과 당시 위치도 따로 목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3단계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 대응

초기 군사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이후 사건이 송치되어 군검찰조사가 이루어질 때도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대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조서 작성이 끝난 뒤에는 자신이 말한 취지대로 문장이 기록되었는지 꼼꼼히 열람한 뒤 서명·날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단계 기소 및 심급별 재판 진행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1심 보통군사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1심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며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사건 발생 당시 현역 군인·군무원 등 신분이었는지, 입대(신분취득) 전에 발생한 범죄인지 여부(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호)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기소되어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 제2조 제2항 사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원 기소 결정이 있었는지, 결정 뒤 7일 안인지(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 제5항)

☑ 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협박으로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사안인지 여부(군형법 제60조의6)

☑ 당일 일과표나 경계근무 편성표, 출타 기록 등 부대 안에서 객관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 일정 확보 여부

☑ 휴대전화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사진·동영상 원본 보관 및 현장 목격자 목록 정리 여부

☑ 피의자, 참고인, 고소인 중 본인이 출석을 요구받은 신분 확인 여부

일반 사회에서의 단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수사와 기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제출과는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어떤 사실을 증거 자료로 밝힘)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군인 등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입대전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나 고소권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5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은 평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제1호),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제2호), 그리고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제3호)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안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도 민간 수사기관이 맡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 이후라도 범죄의 성격이나 범행 시점상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안임이 밝혀지면 관할 일반 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려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건의 정황이나 목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더라도, 조사 도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 나오거나 다른 관련자의 진술·증거가 확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기보다는, 사건 당일 자신의 동선과 관여 범위를 시간순으로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