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무면허운전 성립 요건과 형사처벌 수위·무면허 음주운전 병합 시 처벌 및 경합 판단·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특례 배제 및 피해자 대응·운전 장소 요건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검문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무면허운전벌금에 처해집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하며 제156조제13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적용)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무면허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됩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인명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면허 취득 자격이 박탈되는 기간)이 뒤따릅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제2항, 제152조제1호, 제154조제2호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어 가중처벌 위험에 놓입니다.

•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 이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처벌 조항과 음주운전 조항(제148조의2)이 동시에 적용되며,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는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 동종 전력(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이전 기록)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차량 소유 및 처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처분 수위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48조의2, 제152조, 형법 제37조, 제40조

무면허 상태에서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 무면허 인명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기부터 형사 합의와 배상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 무면허음주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형사 합의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내 운행도 형사 처벌 대상인지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이동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처벌되므로 장소적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6. 10. 13.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면허·국제운전면허 금지 상태에서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차량에 설치하여 호흡 검사로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위반일과 재위반일 사이의 기간, 면허 취소 여부, 무면허 동시 위반 여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의무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80조의2

1단계 적발 직후 사실관계 확인과 합의 검토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구속 수사나 공판 회부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무면허 인명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기부터 형사 합의와 배상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2단계 경찰 조사 및 입건 절차 대응

무면허운전 단속 방식은 현장 검문,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조회, 사고 발생 후 신원 확인, 차량 명의자 조회 등 다양합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혜택 규정)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3단계 검찰 송치와 약식명령 및 공판 절차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사에게 송치(사건 서류와 증거를 검찰로 넘김)되며,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처분) 청구 또는 정식 공판 회부로 나뉩니다.

☑ 적발 시점의 면허 미취득·취소·정지 여부 및 처분 통지서 적법 수령 여부 확인

☑ 음주운전 동시 적발 여부 및 10년 이내 음주운전 확정판결 전력 유무 확인

☑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여부 및 반의사불벌 특례 배제 적용 검토

☑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진행 상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 검토

☑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운전 차량이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차량 종류 구분

☑ 1년 또는 5년 등 면허 취소에 따른 재취득 결격 기간 산정 여부

☑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여부 확인

아닙니다.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단순히 면허증만 소지하지 않은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경찰 조회로 면허 효력이 확인되면 무면허운전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무면허 및 음주 상태의 인명 사고는 형사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와 직접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처벌 조항과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며, 과거 동종 전력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종합하여 구속 수사나 정식 공판 회부 여부가 검토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