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형사 책임 입건 및 업무상과실 다툼·사고기록장치 정보 요구와 객관적 증거 수집·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및 결함 추정 요건·차량 자체 파손 청구 및 소멸시효 점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차량이 스스로 가속되어 인명이나 재물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사 절차(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투게 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조물 결함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 따라 원고 측의 간접증명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운전자의 조작 내역과 차량 계통 이상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자적 기록과 외부 영상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제1호)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제2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0호, 제29조의3 제3항·제6항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상 사고나 외부 재산 피해가 일어나 제조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가 첫째로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제1호), 둘째로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제2호), 셋째로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제3호)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법령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사고 차량 자체의 파손을 전보(손해를 메워 채움)받거나 법정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나버림)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다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므로(같은 법 제8조), 차량 자체 파손 손해 등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같은 법 제390조),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같은 법 제580조) 등에 따른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8조,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750조

1단계 초기 증거 수집과 증거보전 신청

특히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제1호)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제2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3항). 아울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인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민사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75조),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76조 제1항). 한편 운전자가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서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어떤 사실이 대체로 맞을 것이라는 심증을 판사에게 주는 것)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제3항).

2단계 수사기관 출석과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평소 차량 정비 이력을 먼저 대조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충격으로 인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합니다.

3단계 피해 회복 점검과 형사공탁 진행

만약 감정 결과에서 차량 결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비정상 가속 이후 운전자의 회피 조치 미흡 등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 측에 대한 도의적 위로와 자동차보험 처리 현황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제조물 책임 검토와 민사소송 제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또한 이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기간 계산을 시작함)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차량 정밀 감정, 영상·음향 분석 등 공학적인 감정 절차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 도출된 감정 결과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뒤 민사 소송 제기 여부와 구체적인 청구 범위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 사망 여부 및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난치 질병 발생 여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도주, 음주측정 불응 및 측정방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대한 사고기록장치 기록 내용 및 분석 결과보고서 제공 요구 여부

☑ 전·후방 및 페달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음향 기록 확보 여부

☑ 사고 구간 주변 폐쇄회로 영상 및 제동등 점등 상태 확인 여부

☑ 사고 차량의 임의 수리·폐차 보류 및 법원 증거보전 신청 필요성 검토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차량 공급일부터 10년의 시효 경과 여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만 형사 절차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고기록장치 분석과 블랙박스·주변 영상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예견·회피할 수 없는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제1호)과,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분석한 경우의 결과보고서(제2호)를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6항).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첫째로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둘째로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셋째로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단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면서, 괄호 안에서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상해나 다른 물건의 파손 없이 해당 자동차 자체에만 파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채무불이행(제390조)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또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형사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민사상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사고일과 차량 출고(공급)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