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자동차를 이용한 단속 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경찰관 부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처벌 수위·도로교통법 위반과의 실체적 경합 관계·고의성 입증과 양형 참작 요소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음주단속 현장에서 당황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아 이동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검문이나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어기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키거나 단속 경찰관을 향해 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정황이 인정되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36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출발하는 차량을 피하려던 단속 경찰관이 넘어져 부상을 입으면서 중한 상해 혐의로 번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형법 제14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의 죄를 범하여(제1항)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판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깎아주는 제도)을 적용해 처단형(가중·감경을 거쳐 정해진 최종 선고형 범위)의 하한을 낮추지 못하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53조, 제62조

단속을 피해 달아난 뒤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입증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관계)으로 병합되어 함께 다뤄집니다.

• 단속 불응 전후로 추가 음주 등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겹치거나 측정 요구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른 처벌 규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시야 사각지대나 조작 미숙으로 경찰관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고의적인 위협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협박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거나 시야 사각지대로 인해 경찰관이 차량 옆에 붙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또한 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안에서는 경찰관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전치 기간과 부상 부위가 실제 차량 이동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찰과상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객관적 영상 증거상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치료비 배상 및 합의 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1단계 체포 초기 대응과 영장심사 준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지는 48시간 안팎의 시간 동안 피의자는 1차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과 영장심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부양가족이나 직장이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와 경찰관 바디캠 및 주변 CCTV 등 핵심 객관적 증거가 수사기관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물리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이를 위해서는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뿐만 아니라 단속 순찰차 캠, 경찰관 바디캠 기록,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차량의 출발 속도, 조향 각도, 브레이크등 점등 시점, 경찰관과의 물리적 거리 등을 프레임 단위로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안에서는 경찰관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전치 기간과 부상 부위가 실제 차량 이동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찰과상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 피해 회복 협의와 형사공탁 진행

만약 객관적 영상 증거상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치료비 배상 및 합의 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상 개인적인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 형사공탁(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제도)을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밝혀야 합니다. 영상 분석 분량과 구속영장 대응 유무 및 공탁 절차 진행 범위에 따라 전체 대응 일정과 준비 절차가 달라집니다.

☑ 정지 지시 이후 차량의 출발 속도, 핸들 조향 각도, 브레이크 작동 유무, 경찰관과의 물리적 거리

☑ 피해 경찰관의 병원 진료 여부, 상해 진단서 제출 유무, 기재된 전치 기간 및 직접 접촉 유무

☑ 본인 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원본 메모리, 주변 상가 CCTV 위치, 순찰차 캠 및 경찰관 바디캠 촬영 여부

☑ 현행범 체포 시각(48시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인 기산점), 영장 청구 여부,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주거 및 유대관계 증빙 서류

형법 제14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기가 정해져 있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작량감경을 받아 형의 하한을 낮춘 뒤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상의 정도가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이어서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치상 혐의를 다투어 단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혐의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과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주된 보호법익이자 피해 경찰관 개인의 신체 안전도 함께 침해된 범죄이므로, 경찰관이 공직자 윤리나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정중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의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액을 법원에 형사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네, 단속 불응 전후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거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됩니다. 또한 단속을 피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도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더해져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