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주차된 차량 손괴와 도로 외 구역 적용 기준·단순 물피도주와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구분·사고 미인지 및 고의성 부인의 입증 기준·초기 대응 진술과 범칙금·벌점 행정처분 유의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나 지하주차장에서 문콕이나 가벼운 긁힘 사고 후 차주 연락처가 없어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함)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흔히 주차뺑소니 또는 물피도주(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부수고 도망침)라고 부르는 행위는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합니다.

•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상·지하주차장,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실내 주차 공간, 상가 건물의 사유지 주차 구획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세워진 차를 긁거나 충격한 뒤 연락처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장 코너를 돌다 부딪힌 뒤 단순 흠집인 줄 알고 자리를 비웠다가 정식 형사 사건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반면 접촉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이나 가해 차량의 범퍼·전조등·사이드미러 등 부품 파편이 통행로 바닥에 떨어져 흩어지거나 충격으로 밀려난 차량이 차로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추가 교통사고 위험을 일으켰음에도 이를 치우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면 단순 인적 사항 미제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라디오를 크게 틀고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느라 차체가 닿은 줄 전혀 모르고 귀가했다가 경찰 전화를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과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죄는 모두 고의범이므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넘어 운전자가 당시 차량 접촉 및 물건 손괴 사실을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수사 실무에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차량이 무언가에 닿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미필적 고의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반대로 접촉 추정 시점 직후에 브레이크등이 켜지며 차량이 일시 정지하거나, 비상점멸등을 켜거나, 운전석 창문을 내려 바깥을 보거나, 차에서 내려 본인 차량 또는 상대 차량 주변을 살펴본 뒤 그대로 출발하는 모습이 주차장 방범용 카메라나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에 먼저 현장 영상 자료부터 확보하여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경찰 조사가 두려워 섣불리 범칙금을 내버렸다가 누적 벌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마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 도로교통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지만, 이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으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외에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운전자에게 기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누산점수가 쌓여 있거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에 근접해 있는 상태라면, 주정차 차량 물피도주로 부과된 벌점이 합산되어 면허 정지 등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물피도주 사안에서 범칙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커지면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사안에 따라 파편 비산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부각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정식 형사 입건되면 경찰 수사부터 검찰 처분, 법원 재판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단계 사고 사실 및 상대방 피해 규모 확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주정차 차량 물피도주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담당 조사관에게 사고 발생 일시와 구체적인 장소,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손상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현장 영상 확보 및 미인지 객관 정황 대조

구체적으로는 본인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실내 오디오·라디오 음량이나 동승자와의 대화 소리, 폭우·강풍 등 외부 기상 소음, 블랙박스 충격 감지 센서의 이벤트 녹화 작동 여부, 두 차량 접촉 부위의 지상고 일치 여부와 도장면 스크래치의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3단계 대응 방향 확정 및 피해 차주와의 신속한 합의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영상을 토대로 혐의 인정 또는 무혐의 소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차주와의 신속한 보험 처리 및 원만한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 기간 단축과 처분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 사고가 발생한 곳이 일반 도로인지 아파트·상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인지, 상대 차량이 주·정차된 상태였는지 동승자가 있었는지 확인

☑ 접촉 충격으로 차량 부품이나 파편이 바닥에 떨어졌는지, 밀려난 차량이 통행로를 막아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 확인

☑ 사고 전후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실내 녹음 및 충격 감지 포함), 주차장 방범용 카메라, 상대 차량 블랙박스 확보 여부

☑ 접촉 추정 시점 직후 브레이크 제동, 일시 정차, 비상등 점등, 창문 개방, 하차 후 차량 확인 등 인지 의심 행동 유무 대조

☑ 현장에서 연락처 메모 부착, 관리실 전달 등 조치 이행 흔적이 있는지, 사후 피해 차주에 대한 보험 접수 및 합의 진행 상태 확인

☑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 누산점수 및 과거 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하여 벌점 추가 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지 점검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피도주나 사고후미조치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접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만 몰랐다고 진술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당시 차량 내부의 음악 소리나 빗소리 등 소음 상태, 블랙박스 충격 센서의 미작동 기록,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도장면 스침 형태, 접촉 시점 전후로 제동이나 멈칫거림 없이 평소와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여 빠져나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사후에 피해 차주에게 자동차보험으로 대물 배상을 접수하거나 수리비를 지급해 민사상 합의를 마쳤더라도, 사고 직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나 이미 성립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 직후 메모를 작성해 상대 차량에 부착하는 장면이 담긴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차장 CCTV,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 둔 사진 기록 등을 제출하여 도주나 은폐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에 따라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적용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20634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초기부터 수사 대응 절차를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