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불법촬영과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및 소지 처벌·유포 협박 및 강요 가중 처벌과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피해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 보존과 현장 증거 파악·게시처 삭제 요청 및 피해자 변호사 고소 대리·피해 대응 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사진이나 허위로 합성된 영상물이 유포되어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림)하면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빌미로 연락하며 유포하겠다고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편집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복제·유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범죄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여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 등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저장 정보를 복구·분석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하도록 법적 의견을 개진(의견을 밝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온라인 게시물이나 대화 내역이 사라지기 전에 입증 자료를 남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 온라인이나 메신저에서 유포 또는 협박 사실을 인지했다면 게시물이나 대화방의 전체 화면, 작성자 계정 정보, 인터넷 주소, 게시 일시가 모두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시인하거나 유포를 암시한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 현장에서 불법촬영을 적발한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위치를 파악해 두어 수사기관의 현장 증거 확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온라인 확산을 막으며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은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보존한 뒤, 게시된 사이트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유포 행위를 고소 범위에 포함해 대응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을 대리합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며 조력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충격으로 인해 대화방을 나가거나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려는 상황입니다.

•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당황하여 가해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나 대화방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계정에서 탈퇴하면, 추후 가해자 특정(누구인지 밝혀냄)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촬영물 삭제 여부를 추궁하거나 화해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없애거나 숨김)할 시간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증거 확보 및 화면 보존

온라인이나 메신저에서 유포 또는 협박 사실을 인지했다면 게시물이나 대화방의 전체 화면, 작성자 계정 정보, 인터넷 주소, 게시 일시가 모두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시인하거나 유포를 암시한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유포 게시처 삭제 요청과 고소 범위 특정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은 게시 주소와 화면을 먼저 보존한 뒤, 게시된 사이트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유포 행위를 고소 범위에 포함해 대응합니다.

3단계 고소장 접수 및 가해자 기기 압수수색 요청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범죄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여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 등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저장 정보를 복구·분석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하도록 법적 의견을 개진(의견을 밝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단계 피해자 변호사 조력 하 조사 참여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을 대리합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며 조력합니다.

☑ 유포 게시물 인터넷 주소, 계정 정보, 협박 메시지 원본 유지 여부

☑ 증거 인멸 및 추가 협박 방지를 위한 가해자 연락 중단 여부

☑ 게시처 삭제 요청 일시·회신과 재유포 확인 기록 보관 여부

☑ 고소 대리 및 수사기관 조사 동석·의견 진술 준비 여부

☑ 가해자가 촬영을 시인하거나 유포를 암시한 통화 녹음 및 메신저 내역 보존 여부

☑ 현장 적발 시 목격자 진술 또는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위치 파악 여부

가해자가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저장 정보를 복구·분석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를 통해 삭제된 파일이나 클라우드 백업 기록, 전송 내역 등을 복원하여 범죄 혐의를 규명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증거를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신속히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입증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불법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림)·제공·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은 먼저 게시 주소와 화면, 게시 일시를 보존한 뒤 게시된 사이트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유포 행위를 고소 내용에 추가하고 유포자 특정을 위한 수사 의견을 내며, 유포로 생긴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수사기관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시행하며,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