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형사 배상명령 제도의 대상 범죄와 신청 요건·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사유와 한계·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와 청구 범위·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미성년자 특례·청구 전 준비 서류와 중복 제소 제한·피해자 소송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재판 진행 중에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죄에는 형법상 강간 및 추행의 죄(제32장)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이 포함됩니다.

•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나 피해 범위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어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형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치료비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아 형사 재판부가 직권으로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제32조)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근거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배상명령이 각하되었거나 정신적 위자료와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충분하게 배상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처음부터 충분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다투고자 할 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별도의 성범죄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 등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추정액, 범죄 피해로 인해 휴직하거나 퇴사하여 발생한 일실수입, 그리고 신체·자유·명예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포괄적으로 청구합니다.

• 형사 재판에서 확보된 유죄 판결문이나 공소장, 피고인의 자백 진술조서 등은 민사 법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범죄 피해를 입은 뒤 시간이 흘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법정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산점이 형사 고소 시점인지 유죄 판결 확정 시점인지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66조

형사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할지 선택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을 간과하고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태에서 형사 배상명령을 중복 신청하는 것인데,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형사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및 판결문 등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피고인 측에 피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청구를 미루다가 소멸시효를 도과하거나 가해자의 재산 은닉에 대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누락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형사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공탁을 하였거나 민사 소송 증거 확보를 위해 기록 열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법률 제20460호, 법률 제20796호

1단계 피해 입증 자료 및 손해액 증빙 구비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형사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및 판결문 등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 형사 공판 단계의 배상명령 신청 접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단계 형사 재판부 판단 검토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치료비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아 형사 재판부가 직권으로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제32조)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처음부터 충분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다투고자 할 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별도의 성범죄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민사 판결 확보 및 집행 준비

형사 재판에서 확보된 유죄 판결문이나 공소장, 피고인의 자백 진술조서 등은 민사 법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피고인 측에 피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청구를 미루다가 소멸시효를 도과하거나 가해자의 재산 은닉에 대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누락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 형사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인지 여부 확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동일 피해에 관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법원에 진행 중인지 여부 확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휴직 증명 등 피해 금액 특정 자료 구비 여부 확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경과 여부 확인(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성적 침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 도달 시점 확인(민법 제766조 제3항)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심리상담 내역서 구비 여부

☑ 소득금액증명원, 휴직 또는 퇴사 관련 서류 등 일실수입 증빙 구비 여부

☑ 형사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공소장, 피고인 자백 진술조서 및 유죄 판결문 등본 확보 여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법원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 지연을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하더라도, 이는 형사 절차에서 배상액을 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일 뿐입니다. 피해자는 각하 결정 이후에도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손해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나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이 수월해지므로, 실무상 기소 여부나 제1심 판결 선고 시점을 고려하여 제기 시기를 정합니다.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면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제한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향후 치료비, 피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등 재산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진료비 계산서와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불명이었거나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와 손해를 명확히 알게 된 시점에 따라 3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때 당한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