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신체 녹화물 이용 협박과 강요 행위의 처벌·금전 갈취 및 미수 범행에 대한 공갈죄 성립·악성 프로그램 전송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와 불법 침해·범죄수익 몰수(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는 처분) 추징(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돈을 거두는 처분) 및 실제 유포 시 추가 혐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상통화 도중 녹화된 신체 영상을 빌미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 대상이 됩니다. 상습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영상 삭제나 유포 중단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체 영상 삭제나 유포 중단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송금받았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금전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50조 및 제352조

화질 개선이나 음성 지원 명목으로 전달받은 파일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 연락처가 유출된 상황입니다.

• 영상통화 과정에서 음성 지원이나 화질 개선 등을 명목으로 출처 불명의 설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기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71조

협박을 넘어 실제로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공간에 녹화물이 게시되어 피해가 확산된 상황입니다.

•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나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림)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범죄 물건·재산 박탈)·추징(물건 대신 가액 징수)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 영상이 실제로 유포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림) 혐의를 고소 내용에 추가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의3

1단계 원본 증거 수집과 기기 보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가해자와의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메신저 프로필 계정 식별 번호, 영상 유포 협박 문구와 해킹된 지인 연락처 목록이 담긴 전체 대화 화면, 금전을 요구하며 제시한 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 또는 문화상품권 핀번호 요구 내역이 모두 범죄 성립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사이버수사팀 고소장 접수와 가명조서 신청

핵심 증거를 정리한 뒤에는 범죄지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진술 동석, 의견서 제출까지 법적 절차를 대리하거나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노출이 우려된다면 가명조서(실명 대신 가명을 적는 조서) 작성을 요청하여 수사 서류와 공소장(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며 법원에 내는 문서)에 실명 대신 가명이 기재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무대응 원칙 전환과 악성 프로그램 격리

형사 고소에 필요한 협박 메시지, 요구 계좌, 악성 파일 등의 채증(증거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일)을 마친 직후에는 무대응 원칙으로 전환하여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연락을 차단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통신망을 분리한 뒤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고, 연동된 저장 공간 및 소셜미디어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4단계 유포 정황 채증과 삭제 차단 요청

만약 가해자가 실제로 영상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거나 지인에게 전송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유포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와 게시 일시, 지인이 수신한 메시지 화면을 먼저 갈무리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림) 혐의를 고소 내용에 추가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증된 유포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서비스 운영 주체에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확산을 줄여야 합니다.

☑ 가해자 메신저 프로필 화면과 식별 정보 보존 여부

☑ 영상 유포 협박 대화 관련 및 지인 연락처 목록 캡처 내역

☑ 가해자가 제시한 입금 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기록

☑ 문화상품권 핀번호 요구 내역 또는 실제 송금 이체 확인증

☑ 연락처 탈취에 쓰인 설치 파일 원본 및 다운로드 연결 링크

☑ 실제 유포가 발생한 인터넷 게시판 주소와 화면 캡처 자료

☑ 지인이 협박범으로부터 직접 수신한 메시지 갈무리 내역

☑ 가해자가 협박 수단으로 전송해 온 영상통화 녹화본 원본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위반 및 형법 제352조의 공갈미수죄(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죄)가 성립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지 않았거나 협박 당시 실제로 해당 촬영물을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을 찍었다고 인식하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로 직접적인 대화 내역이 사라졌더라도 은행 계좌 송금 내역, 통신사 통화·문자 기록, 기억하고 있는 가해자 식별 정보,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복구 및 분석 기법)을 통한 데이터 복구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금전을 이체한 계좌번호나 상품권 번호만 남아 있더라도 자금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자료의 증거 가치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명조서(실명 대신 가명을 적는 조서) 제도를 신청하여 수사 서류와 조서에 본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 진행 통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 장소를 대리인 사무실 주소로 지정하면, 자택이나 직장으로 수사 관련 서류가 발송되어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 서버 기반의 메신저를 사용했더라도 금전을 요구하며 제시한 국내 은행 계좌, 현금 인출책의 동선, 악성 파일 유포 서버와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가 시행 중이며, 검거된 공범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민사상 배상 청구를 위해서도 정식 고소 접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둠)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 공탁을 한 상황에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면 재판부의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함)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