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의료사고 민·형사 분쟁과 감정·합의 방어 요건·의료법 위반 및 개설·운영 구조의 판단 기준·리베이트·CSO·MSO 계약 구조의 적법성 요건·주요 위반 유형별 형사처벌 · 행정처분 · 면허 제재 기준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진료나 수술 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해 환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조정 신청을 동시에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수술·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의료법 제24조의2`) 역시 단골 쟁점입니다.

• 병원 측에서는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감정 의견을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해 환자 측과 합의할 때는 단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절차 종결 후 추가 고소나 분쟁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구조, 진료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 의무기록 수정 여부 등이 수사나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위임하는 경우라도, 의학 지식을 기초로 한 판단이 필요한 시술이나 처치를 직접 감독 없이 맡겼다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 책임과 자격정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 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의료법 제22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EMR)의 접속·수정 로그(`의료법 제23조 제4항`)가 사후에 변경된 정황은 의료사고 본안과 별개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의료법 제23조 제4항

외부 경영지원회사나 판촉영업자와 맺은 위탁계약이 세무조사나 지출보고서 대조를 통해 리베이트 및 불법 수익 배분 혐의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판촉영업자(CS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나 의료기기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됩니다.

•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PMS), 신용카드 포인트 등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병원경영지원회사(MSO)나 CSO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경영자문'이나 '마케팅 위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수수료율이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리베이트나 병원 수익 배분 통로로 기능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6조의2,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형사재판의 선고 결과나 공단·보건소의 조사 결과가 병원의 업무정지·요양급여 환수는 물론 의료인 개인의 면허취소·자격정지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입원·외래 진료가 중단되어 경영상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입습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료법상 최대 10억 원 이하, 건보법상 부당액의 최대 5배 이하) 전환이 유리한지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유별 제한 기간(조건 불이행 1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 2년, 결격사유·면허대여·중대한 피해 등 3년, 재취소 시 10년)이 경과한 뒤에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65조 제2항,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제6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1단계 현지조사 · 방문확인 및 초기 수사 대응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관할 보건소 현장점검,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는 대부분 사전 예고 없이 시작되거나 아주 짧은 준비 기간만 주어집니다. 조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나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문장 하나는 이후 진행될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면허정지 취소소송, 형사 공판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처분 근거로 인용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2단계 처분 사전통지 수령 및 의견제출 · 청문 소명

행정청이 업무정지, 과징금, 환수,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또는 청문)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리적 위법성을 바로잡거나 감경 사유를 소명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불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본처분 불복 행정심판 ·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안에 제기해야 하며, 본안 판결 전까지 병원 운영이나 진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사실확인서 · 경위서 서명 여부: 보건소·복지부·건보공단 조사관이 현장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실확인서에 법적 평가(예: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함", "거짓으로 청구함")나 불명확한 기간·건수가 포괄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단순 사실관계 외에 추측성 시인이나 포괄적 인정 문구는 수정 요구 또는 법률 검토 후 제출)

☑ 의무기록 및 EMR 로그 정합성: 분쟁 발생 또는 조사 통보 이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마취기록지, 수술동의서에 사후 수정·추가기재를 시도하지 않았는가? 의료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는 모두 기록되므로, 기존 기록과 검사·처방 시간의 선후 관계를 있는 그대로 먼저 대조했는가?

☑ 거짓청구와 착오(부당)청구의 구분: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청구 내역 중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거짓청구(형사 사기·면허정지 연동)'와 '급여기준·산정기준 착오에 의한 단순 부당청구(환수 대상)'가 뒤섞여 있지 않은지 의무기록·원무기록으로 건별 분리 작업을 마쳤는가?

☑ MSO · CSO · 용역계약 실질 증빙: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이 문제 될 때, 계약서 외에 실제 수행한 자문 보고서, 마케팅 수행 일지, 제품설명회 참석자 명단, 수수료 산정 기초자료 등 실질 용역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가?

☑ 형사 선고형과 면허취소 연동 리스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료법 위반 및 타 법령 위반 포함)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취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반영해,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 방어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세웠는가?

☑ 불복 기한 및 집행정지 긴급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상의 의견제출 기한, 또는 본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정확히 기산했는가? 업무정지나 면허정지·취소 개시일 이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자료 포함)을 함께 준비했는가?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나 의료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단순히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었다"거나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원무 수납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 조사관의 일방적인 법적 평가(예: 산정기준 착오를 일괄 거짓청구로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의무기록과 판례 법리를 통해 확인서의 기재 내용 중 일부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처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서의 송달을 받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료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정도 1급(중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7조 제9항`)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사망·중상해 자동개시 제도)됩니다.

네, 취소 대상이 됩니다. 개정되어 시행 중인 `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뿐입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개시일이 도래하면 소송 중이라도 진료를 멈추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진료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개설허가 취소 등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진료를 이어가려면 본안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접수하여, 처분 집행으로 인해 병원 폐업 위기나 환자 진료 공백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처분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제목이나 문구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MSO의 경우 비의료인인 경영지원회사 대표나 투자자가 실제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병원의 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의료진을 채용·해고하며,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경영자문료나 배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비의료인 개설(사무장병원,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나 영리 목적 환자유인(`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의율됩니다. CSO 역시 판촉 위탁 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CSO가 수령한 수수료의 일부가 우회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계좌 추적으로 확인되면 불법 리베이트(`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용역의 실체와 수수료 산정 근거를 법리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