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단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위험운전치사상·12대 중과실·도주치사상·사고후미조치·위드마크 공식 역추산 및 추가 음주 쟁점·교통사고 피해자 증거 보전·형사 고소·형사합의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거나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추가로 음주하여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같은 조 제2항 위반)는 물론,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같은 조 제5항 위반) 역시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형이 실효(형 선고의 법적 효력이 사라짐)된 경우 포함)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다투어지는 상황입니다.

•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성립합니다.

•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음 상태, 비틀거림, 전방 주시 태만 정도 등을 종합해 실제로 자동차의 정상적인 조작이 어려웠는지를 따집니다.

• 술을 마시고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전후의 주행이 안정적이었고 경찰관과의 문답이나 보행에 이상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형사 입건되는 상황입니다.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거나,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소추 대상이 됩니다.

• 경미한 접촉 직후 현장을 벗어난 사안에서는 당시 충격의 정도와 차량 파손 부위, 블랙박스 녹음 상태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가벼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소명해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난 뒤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거나 귀가 후 술을 마셔 운전 당시의 정확한 수치와 고의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단속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호흡이나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합니다.

• 이때 알코올 흡수율과 시간당 분해량, 음주 종료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에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 수치를 대입해야 하므로, 카드 결제 내역과 식당 주변 CCTV로 정확한 음주량과 시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신 사안에서는 그 행위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나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상적 음주인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교통사고로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민사 배상과 분리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가해자가 음주 상태를 숨기거나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장 주변 상가 CCTV와 목격자 진술, 피해 차량 블랙박스 원본, 구체적인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 또는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가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약정할 때는, 해당 금원이 순수한 형사 위로금으로서 향후 진행될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다는 문구(채권양도 통지 등 포함)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단계 첫 경찰 조사 전 시간표·주행 기록 대조

운전자 입장에서 형사 절차를 밟을 때는 첫 경찰 조사 진술 전에 객관적인 시간표와 주행 기록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이때 알코올 흡수율과 시간당 분해량, 음주 종료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에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 수치를 대입해야 하므로, 카드 결제 내역과 식당 주변 CCTV로 정확한 음주량과 시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인명 피해 사고의 법리적 검토 및 소명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치상죄 역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술을 마시고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전후의 주행이 안정적이었고 경찰관과의 문답이나 보행에 이상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3단계 피해자 측 증거 보전 및 형사 고소장·의견서 제출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축소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를 숨기거나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장 주변 상가 CCTV와 목격자 진술, 피해 차량 블랙박스 원본, 구체적인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 또는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형사합의와 양형 심리

법원은 선고형을 정할 때 법정형 범위 안에서 피해의 중대성(전치 주수 및 후유장애 여부),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동종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합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약정할 때는, 해당 금원이 순수한 형사 위로금으로서 향후 진행될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다는 문구(채권양도 통지 등 포함)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운전자 측 - 1. 음주 및 이동 동선 기록: 주류 결제 영수증, 동석자 진술, 식당 출입 및 대리운전 호출·취소 내역 확보 / 호흡 측정 시각과 최종 음주 시각, 혈액 채취 시점 간의 시간차 확인

☑ 운전자 측 - 2. 주행 상태 및 현장 영상: 차량 블랙박스(전·후방 영상 및 실내 음성)와 현장 주변 CCTV 백업 / 적발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기재 내용(보행·발음 상태) 점검

☑ 운전자 측 - 3. 사고 직후 조치 내역: 즉시 정차 여부, 119·112 신고 기록, 피해자 상태 확인 및 연락처 교부 증거 / 현장 이탈 시 부득이한 차량 이동(교통 방해 해소 등)이었음을 보여줄 자료

☑ 운전자 측 - 4.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피해자 상해 정도(진단 주수) 파악 및 변호인을 통한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준비 / 차량 처분 내역, 알코올 클리닉 치료 기록, 동종 전력 유무 및 가족 부양 자료

☑ 피해자 측 - 1. 가해자 과실 및 혐의 입증: 사고 순간 신호 체계, 횡단보도 위치, 가해 차량 속도·차선 변경 영상 보존 / 가해자의 음주 감지 여부, 사고 직후 구호 의무 불이행 정황 목격자 확보

☑ 피해자 측 - 2. 상해 증명 및 수사 참여: 초진 기록지, 정밀검사 결과, 수술 확인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의료기록 확보 /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요청 및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고소장 제출

☑ 피해자 측 - 3. 형사합의서 및 공탁 대응: 형사합의금 수령 시 '민사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형사 위로금' 명시 및 채권양도 절차 확인 / 가해자의 일방적 형사공탁 시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부 및 처벌 의견서 제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모든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사고 전까지의 주행 거리와 조향 상태,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 경위, 단속 당시 경찰관이 기록한 언행이나 보행 상태 등을 종합했을 때 정상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면,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금지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운전 종료 시점과 추가 음주 시점 사이의 정황, 사고나 단속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측정을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거나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도주·음주측정거부 사건과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거나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32조의 방조범(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도운 사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주었는지,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운전자에게 직접 운전하라고 부추겼는지 등 구체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당시 대리운전 호출 기록, 차량 실내 녹음,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운전을 돕거나 부추긴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합의하지 못했거나 합의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과 감형을 원하지 않는다면, 담당 재판부에 즉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탄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찾고자 한다면, 향후 다른 법적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령 절차를 검토한 뒤 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