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피해자 고소대리와 형사절차상 법률 조력·주요 성범죄 피해 유형별 성립요건과 법정 처벌 수위·진술 신빙성 입증과 무고 주장 차단·신상정보 비노출과 2차 가해 방지 및 손해배상 청구·디지털·직장 내 성범죄 및 민사 채권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사건 직후 큰 혼란을 겪는 상태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거나 복잡한 조사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6조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해자를 대변하며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만취·수면 상태 이용, 직장 내 상하관계 행사, 카메라 및 통신매체를 통한 비대면 침해 등 당시 상황과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 성범죄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위력을 행사한 경우, 그리고 카메라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침해 행위까지 폭넓게 성립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제3항, 제14조의2 제1항·제4항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져 목격자나 영상이 없을 때 가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맞고소로 압박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영역입니다.

• 우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사건 전후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촘촘하게 엮어 진술의 객관적 뒷받침을 완성하고 무고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수사·재판 도중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봐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고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영역입니다.

•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3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에 따라 수사서류와 공판기록에 피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 조서 작성을 요청하고,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우려가 있을 때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해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 둘째,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형사 재판 중인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 형사 판결 결과를 토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촬영물 유포 위험이 있거나 직장 상급자에 의한 피해여서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되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 카메라 이용 촬영물이나 합성 편집물이 온라인에 유포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구속 수사와 더불어 압수수색을 통한 원본 기기 확보와 추가 유포 원천 차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사내 상급자나 동료에 의한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은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업주의 가해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조치 요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보복성 인사조치 등) 금지가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1단계 증거 수집 및 보전과 고소장 접수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CC(폐쇄회로)TV 영상이 덮어쓰기 되거나 신체 내 DNA 증거가 사라지므로 사건 발생 초기의 신속한 증거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삭제 위험이 높은 숙박업소나 건물 주변 CCTV의 경우,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법원의 증거보전청구 제도를 활용해 영상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수사기관 피해자 조사 동석 및 조서 점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고소인(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고, 조사 당일 현장에 동석(「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하여 수사관의 부적절한 유도신문이나 2차 피해성 질문을 차단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피해자의 말이 왜곡 없이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열람·점검합니다.

3단계 공소청(검사) 송치 및 형사 공판 의견 진술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가해자가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지면,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정에 전달해야 합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심리(「성폭력처벌법」 제31조)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같은 법 제40조)을 신청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증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신체 및 의류 증거 보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피해 직후라면 몸을 씻지 말고, 당시 입고 있던 속옷과 겉옷을 세탁하지 않은 채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며, 신체 부위에 멍, 상처, 긁힌 자국이 있다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디지털 기록 원본 유지: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통화 목록은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원본 상태 그대로 기기에 보존하며,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연락이 오면 통화를 녹음하거나 화면 전체(상대방 프로필·날짜 포함)를 캡처해 둡니다.

☑ 사건 경위 시간순 메모: 기억이 선명할 때 사건 발생 일시, 구체적인 장소(상호명·호수), 동석자 유무, 음주량, 가해자의 구체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 부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사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통화·메시지 내역도 따로 정리합니다.

☑ 현장 주변 영상 자료 파악: 범행 장소 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골목길의 CCTV 위치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며, CCTV는 통상 보관 주기가 수일에서 2~4주에 불과하므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보전 조치를 요청합니다.

☑ 가해자 직접 접촉 차단: 가해자의 개별적인 만남 요구나 금전 제시, 전화 연락에 혼자 응하지 않고, 섣부른 대화 과정에서 왜곡된 증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목격자나 촬영 영상이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대화 내역,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 당일 이동 동선, 병원 진료 및 심리상담 기록 등 간접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하여 가해자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단기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예: 강제추행 10년, 강간 10년 등)가 남아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당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비노출 및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에 따른 가명 조서 작성을 신청해 피의자 측이 열람하는 서류에 피해자의 본명과 주소, 연락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습니다. 조사 일정 역시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하여 진행하며, 재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때도 법원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나 차폐시설 설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와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는 범죄(반의사불벌죄 폐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단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만 참작될 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받는 간이한 방법입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다툼이 크거나 정밀한 손해 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둘째 방법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