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의 법적 효력과 책임 범위·상속포기·한정승인 효력을 잃게 만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와 사전 점검·한정승인 수리 후 필수 절차: 신문공고·채권자 독촉·안분배당 및 상속재산파산·상속채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사망한 뒤 남겨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친족들에게까지 채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누구의 명의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민법 제1042조),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족이 새로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선택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물려받은 적극재산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민법 제1028조, 제1029조) 후순위 친족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부모)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아울러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무대응으로 단순승인 상태가 되었더라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특칙(민법 제1019조 제4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나이와 인지 시점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21조, 제1000조, 제1005조,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025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29조, 제1041조, 제1042조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유품이나 계좌, 차량, 월세 보증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상속재산 처분으로 여겨져 법정단순승인 위험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제1호),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거나 추심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크므로, 지출 전에 법적 성격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 고유재산인 보험금은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요양급여·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령 및 재산목록 기재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제3호, 제1038조, 상법 제733조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을 받은 뒤에도 남아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다수의 채권자 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신고를 독촉(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2항)..

• 채권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한정승인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변제(안분배당)해야 하며,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만약 법이 정한 공고나 독촉를 게을리하거나,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 환가와 채권자 배당을 일괄 정리하는 방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00조, 제307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8조 제2항, 제1032조, 제1034조, 제1037조, 제1038조 제1항·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00조, 제307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수리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 강제집행 통지를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 사실이 모든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 민사 사건의 법정 기한 안에 꼭 직접 대응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민사 재판부에 수리심판서와 확정증명원(또는 송달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구해야 하고, 한정승인(또는 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책임범위 유보부 판결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이후 상속인의 고유재산(급여, 본인 명의 예금·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며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사안별로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1단계 법정단순승인 사유 점검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이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이며, 고려기간 도과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거나 추심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크므로, 지출 전에 법적 성격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2단계 한정승인 수리 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 독촉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신고를 독촉(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2항)..

3단계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

4단계 채권자의 지급명령·민사소송 및 승계집행문 대응

구체적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며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사안별로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고인 예금 인출 및 장례비 사용: 고인 계좌는 가급적 동결 상태로 두고 상속인 자금으로 우선 결제하되, 부득이 고인 예금으로 장례비를 치렀다면 장례식장·화장장 영수증과 부의금 내역서를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 자동차 폐차·매각·명의이전: 차량 가액이 마이너스이거나 노후 차량이라도 수리 전 임의 처분은 피하고,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에 차량 등록원부상 내역을 기재한 뒤 절차에 맞춰 정리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수령 및 월세 공제: 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상속재산이므로 수리 전 임의 수령을 자제하고, 잔여 보증금과 연체 차임 공제 내역을 임대인 확인서 등으로 남겨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 특정 채권자에 대한 임의 변제: 수리 전후를 불문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변제하면 처분행위 또는 부당변제(민법 제1038조) 문제가 생기므로 개별 변제를 중단하고 법정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 보험금·퇴직금·환급금 수령: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 '피상속인 본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인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예치금은 수령을 보류하거나 상속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 상속재산목록 작성 및 누락 여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금융·부동산·세금 조회 자료를 대조해 소액 자산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입증 자료 보존: 최초로 받은 소장·지급명령·독촉장의 송달 봉투와 수령 일자, 평소 고인과 연락이나 왕래가 단절되었던 사정, 과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개인 채무나 보증채무라는 자료를 잘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사회적 의례로서 부득이한 행위로 보아 곧바로 법정단순승인으로 단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금(조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모자란 금액이었는지, 사회통념상 적정한 장례비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남은 예금을 개인 생활비나 특정 채권자 변제에 섞어 쓰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장례식장·화장장 영수증과 계좌 거래내역을 지참해 신고 전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생기므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 중 다음 대인 손자녀(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 민법 제1000조)에게 상속권과 채무가 넘어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예: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주로 검토합니다. 다만 배우자만 남고 자녀 전원이 포기한 때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3. 3. 23.자 2020그42)에 따라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했고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과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최초로 받은 소장·지급명령·독촉장의 송달 봉투와 수령 일자, 평소 고인과 연락이나 왕래가 단절되었던 사정, 과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개인 채무나 보증채무라는 자료를 잘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수리 사실을 항변하지 않은 채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추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해당 민사 법원에 답변서(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한정승인심판서 등을 제출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유보부 판결을 받아두어야 상속인 본인의 급여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가 수리 후 5일 내에 채권신고의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이 0원이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 자체가 전혀 없다면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해(민법 제1038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소액의 예금 잔액이나 미환급금·보증금이 남아 있거나 알고 있는 채권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법정 공고와 채권자 독촉(내용증명 통지), 안분배당 절차를 밟아두어야 추후 부당변제나 손해배상 시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