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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 형사법 전체변호사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수감하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나 누범(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음) 기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방지 대책 등 양형(형벌의 무게를 정함) 참작 사유를 소명(사실일 가능성을 증명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62조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피고인의 평소 성행(성품과 행실)과 반성 태도를 설명해 선처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정해진 법적 서식은 없으나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을 사실에 기반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재범 방지를 위한 주변의 지도 계획이나 피해의 구체적 정황을 덧붙입니다.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도장을 찍음)을 한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작성 주체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는 태도)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재판 절차를 종결해 처벌을 면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범행의 경미함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

형사 합의서에는 사건번호와 가해자·피해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와 지급 일자 및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함) 문구가 포함되어야 양형이나 공소권(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합의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사건 서류와 증거를 검찰로 넘김)하면, 검사는 보완수사나 조사를 거쳐 기소(재판을 청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기는 청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기소된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검사의 구형(형벌의 종류와 무게를 법원에 요구함)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별로 설정한 양형기준표의 감경·가중 요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형량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