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통장압류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 절차 · 계좌 분쟁 합의 상담과 준비자료 · 생활비 계좌 압류 상담과 준비자료 · 상대방 해외 거주와 소송 상담과 준비자료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이미 변제한 채무이거나 판결 이후 사정이 달라져 통장압류를 다투려 한다면, 먼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그 접수증명원을 첨부해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합니다. 법원은 집행이 멈추는 동안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중 현금공탁으로 명해진 부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없어 실제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한 공탁을 마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추가적인 추심이나 배당 절차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46조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결정문 사본과 송달증명원,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제3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추심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집행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먼저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의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비용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하거나 집행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5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민사상으로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화해나 부제소 합의를 마쳤다면,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하여 추가적인 민사 청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형사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계좌 지급정지 취소 신청 협조 여부까지 함께 약정해 두어야 후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예금이 생계유지에 쓰이는 돈임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다른 모든 계좌 잔액 증명서,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된 수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계약서나 공과금·의료비 납부 내역처럼 매달 지출되는 고정 생계비 자료를 덧붙이면 법원이 생활형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라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여 진행합니다. 만약 이러한 외국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이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제사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91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