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서울 서초구 형사사건 변호사 상담 — 관할·조사 대응 · 구속영장 청구·실질심사 대응 검토 · 형사 경찰 조사 단계 대응 검토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과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등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지참하여 사건 경위와 쟁점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라도 기소되기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중대한 건강 악화 진단서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정 변경 자료가 있을 때 주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법원이 말로 질문하고 진술을 듣는 절차)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에는 관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이나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조건을 붙여 석방을 결정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소명(법원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도록 자료를 내어 밝힘)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법 제98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인(피의자를 일정한 장소로 데려옴)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지정된 기일에 심문을 진행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와 달리 심문 기일까지 시일이 남아 있으므로, 그사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나 피해자 합의서, 고정된 주거와 직업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형사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먼저 고소인을 불러 범죄 피해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마주 보게 하고 묻는 조사)나 계좌·통신 내역 확인 등 추가 수사를 거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사건 기록과 서류를 넘김)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함께 열람하여 피의자가 말한 취지대로 기록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이나 보충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만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 출석 요구 및 증거 수집 등 정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범죄 성립 요건에 맞는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르는 제3자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도중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할 때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미리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강제력을 쓰지 않고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진행하는 수사)이므로 참고인조사거부를 하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확보된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의자로 입건(정식 형사사건으로 등록되어 수사 대상이 됨)한 뒤 피의자 출석 요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출석을 피하기보다는 경찰이 어떤 내용으로 부르는지 먼저 파악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1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