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 이혼소송 중 생활비 — 부양료 사전처분 · 별거 몇 년이면 이혼이 되나요? ·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 과거 양육비 — 지난 양육비도 청구 가능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국제사법 제2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부의 일상거소지(일상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나 마지막 공통 일상거소지 등 사안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재판을 맡아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재판에서 적용할 기준 법률)으로 지정되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및 관련 조약에 따른 해외송달을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주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소명(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사실을 입증하는 일)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려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제사법 제2조 · 국제사법 제56조 · 민법 제840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네, 법률혼(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별거 중이더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부양료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사전처분(소송 도중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을 신청해 임시 지급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부 양측의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인정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26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판결 전 마지막 재판 기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혼 전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면 별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기도 합니다. 별거 이후 일방이 혼자 형성하거나 소비한 재산은 공동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점의 금융·부동산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할 때도 별거 기간 동안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실제로 돌보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해 왔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7조

네, 법률혼 관계가 남아 있더라도 장기간 교류 없이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며 혼인 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떨어져 지낸 기간만으로 자동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별거 기간만을 내세워 청구하는 이혼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나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상태가 계속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처를 옮긴 경우처럼 가출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나가게 된 경위와 연락을 시도한 내역, 생활비 지원이 끊긴 정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함께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 중 한쪽이 홀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지나간 기간의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인정 범위는 첫째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 둘째 그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 사정, 셋째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수준 등을 법원이 종합해 결정합니다. 일시금 지급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금액이 감액(금액을 깎아 줄임)되거나 분할 지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액이 정해지기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비로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반면 협의나 판결·조정으로 매월 지급할 금액이 이미 확정된 양육비 채권(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은 민법 제163조 제1호 및 제165조에 따라 개별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1호 · 민법 제165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