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성범죄 형사사건 대응 검토 — 조사 대응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일어난 경위와 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현장의 객관적 정황과 전후 언행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신문 전에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나 대화 내역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당사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이나 숙박업소 출입 정황, 사후 태도 등 간접사실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

성폭력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연령, 불법촬영 여부 등에 따라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서로 다른 법률과 구성요건이 적용됩니다. 경찰 수사는 통상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조사 이후 피의자 소환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의 증거 분석을 거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요지와 정확한 적용 죄명을 먼저 파악해야 그 법리 요건에 맞는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두 혐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더불어 그 행위가 단순한 수치심·불쾌감을 넘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성을 띠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의 장소적 특성과 노출의 경위, 성적 의도 유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곧바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본 사건 조사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반박 증거를 제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형법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을 처벌하고, 특수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거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뒤따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기준으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정확히 확인한 뒤 각 쟁점에 맞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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