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이혼상담 준비 — 자료·질문·진행 방식 · 이혼 비용과 기간 — 구조와 변수 · 이혼조정 절차와 효력 — 조정이혼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육아나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면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내조로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소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혀 증명함)할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퇴직급여라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과 채무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 기준, 소송 기간 중 거주지 확보나 사전처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녀 양육이나 주거 상태를 임시로 정하는 법원의 결정)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 이후의 생활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돌보지 않고 버려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낳아 준 윗대 혈족)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격 차이나 갈등이 단순한 불화를 넘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자료가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초기 법률상담 비용은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 사전 검토할 자료의 분량에 따라 책정됩니다. 이후 소송이나 조정을 위임할 때의 수임료는 사건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재산분할 규모와 양육권 다툼, 상간자 위자료 청구 병합 여부 등 사안의 복잡성과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진행 절차별 예상 비용과 약정 조건을 미리 확인한 뒤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을 대리할 때의 보수는 소송을 시작할 때 약정하는 착수금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었을 때 정산하는 성과보수로 나뉩니다.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이 이혼 자체와 위자료뿐인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조회와 가압류(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법적 조치) 및 양육권 다툼까지 함께 들어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업무 범위가 달라져 비용 차이가 생깁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전에 약정 조건과 보전처분(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처분) 등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처음부터 소장 대신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납부하는 수수료)는 본안 소송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감정절차나 장기간의 변론기일(법정에 모여 서로 주장을 펼치고 다투는 날) 없이 조정기일 안에 합의가 성립하면 전체 소요 기간과 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 조건에 관한 이견이 커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법원 우편 요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법원이 공식적으로 서류를 전달함)된 뒤 첫 조정기일이 잡히며, 관할 법원의 사건 일정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 따라 전체 소요 시일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조건에 미리 뜻을 모았다면 첫 기일에 바로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어 추가 기일이 지정되거나 가사조사(법원 조사관이 혼인 파탄 경위와 양육 환경 등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그만큼 절차가 길어집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 쟁점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사전 합의를 조율함으로써 기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법이 정한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법이 정한 별도의 숙려기간 절차가 없고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여 합의 사항을 조서(법원이 작성한 공식 기록 문서)에 반영할 수 있어, 쌍방이 이혼 조건에 동의하고 있다면 빠른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이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마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