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사기 혐의 형사사건 대응 검토 — 형법 제347조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수사기관은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맺을 당시의 재산 상태, 소득 규모, 기존 채무 내역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종합하여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계약 이후에 사정이 나빠져 채무를 이행(약속이나 의무를 실제로 실행함)하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정 상황을 숨기거나 용도를 거짓으로 말한 정황이 드러나면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와 편취(속여서 가로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자금 흐름과 변제(빚을 갚음) 노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정형 범위 안에서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죄 고소인 조사에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어떤 거짓말에 속아 금전을 건네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약속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역, 송금 자료, 약정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고소장에 적은 범죄사실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주요 쟁점을 미리 점검하고 출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부동산사기 분쟁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권리관계나 개발 가능성, 보증금 반환 능력 등 중요 사항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고지(알림)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라면 상대방이 불리한 사정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시해 계약을 유도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라면 당시 시세와 자금 조달 계획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과 분양 안내 자료, 대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주식리딩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원금이나 고수익을 내세운 상대방과의 대화방 기록과 입금 내역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범행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통한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법상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사기 유형이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처분(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을 병행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남의 범죄를 도움)한 사람은 종범(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으로 처벌됩니다. 정범(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어렴풋이 가능성을 예상함)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집 경위와 대가 수령 여부, 업무 지시 방식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나 일자리로 믿었는지, 아니면 이상한 정황을 알고도 가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당시 나눈 대화 기록과 채용 공고 등을 토대로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47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