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음주운전·교통 형사사건 대응 검토 — 도로교통법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과 상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측정된 수치가 높거나 인사(사람이 다친) 사고가 동반되면 약식명령(공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내리는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단속 당시 측정 기록과 과거 전력 유무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위반 횟수와 사고 유무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자격을 잃어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절차에 따른 벌금이나 징역형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단속 과정의 적법성이나 생계형 운전 사유 등을 다투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제소기간(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한) 안에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서면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대신 구공판(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일)으로 넘기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 횟수와 최종 처벌 시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짧은 기간 내 재범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정황이 있는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따라서 공판 기일(정식 재판 날짜) 전에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과 양형자료를 정리해 소명(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중대 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 블랙박스와 도로 구조 등을 통해 과실 비율과 사고 회피 가능성을 따져보고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식적인 문구로 채워진 반성문보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운전하게 된 전후 사정과 대리운전 호출 내역, 차량 처분이나 운전 제한 서약, 알코올 관련 치료·교육 이수 내역 등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묶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선처를 구하며 억울함이나 사정을 호소하는 서면) 역시 피고인을 감독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처분, 공판 기일 전까지 일정에 맞추어 나누어 준비합니다.

도로 위에서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차량을 밀어붙여 상대방을 위협하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이나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는 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과 달리 형법상 특수 범죄로 다루어져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입건(수사기관이 정식으로 범죄 혐의를 접수해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이나 구속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순간적인 시비나 방어 운전이었다고 다투려면 전후 주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으로 고의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369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