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이혼 재산분할 대상·기여도·청구기간 · 부산 강서구 이혼·상간소송 상담 · 대전 서구 이혼·상간소송 상담 · 경기 남양주시 이혼·상간소송 상담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다뤄지는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의 부양을 돕는 취지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몫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책임은 그대로 지게 되므로, 재산분할 몫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확정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혼 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성질상 허용되지 않아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부담한 채무, 예를 들어 거주할 집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채무는 공동재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하는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부부 일방이 배우자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단독으로 책임집니다. 또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나 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서구 명지 지역은 어린 자녀를 키우며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을 보유한 부부가 많아 양육 환경 유지와 부동산 가치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부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대출 내역, 평소 자녀를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보여주는 생활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부터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조율하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서면 공방과 증거 조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다산·별내 등 신도시 공동주택을 주요 재산으로 둔 부부라면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대출 내역, 잔금 납부 계좌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당첨 시점과 중도금·잔금 마련 과정에 양측이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기여도를 따지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평소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알림장, 병원 진료 기록, 교육비 지출 내역도 함께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 등 법원 절차를 대리인이 도맡아 진행하므로 당사자가 매 기일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조사 기일이나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요구되는 조정기일에는 직접 참석해야 하며, 출석 전 진술 방향과 쟁점을 대리인과 미리 점검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