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이혼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이혼소송 답변서 — 구조와 작성 전략 · 이혼 판결 후 — 확정·신고·후속 정리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상세본으로 발급받아 함께 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진단서, 통화 녹취,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사안에 맞추어 첨부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 관련 서류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재산 내역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이혼을 준비할 때는 첫째, 혼인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갈등이 발생한 주요 사건과 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 내역, 대출 잔액 등 자산과 채무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파악 가능한 범위부터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음을 답변서와 변론 과정에서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비난만 이어가면 오히려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비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사소송에서는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6조가 무변론 판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법원이 별도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재판부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과 증거만을 먼저 검토하게 되어 초기 대응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과 반박 요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6조

재판상 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원본을 그대로 베낀 공문서)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양식에 당사자 인적사항과 판결 확정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1개월의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굳어졌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을 발급받는 즉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혼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적법한 기간 내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내용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확정된 판결문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도 함께 마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정 불변기간이므로 하루라도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되며,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의 오류를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반박해야 하므로, 판결문 수령 직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흔히 이혼사실확인서라고 부르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법원에서 직접 건네받음)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기간 안에 관할 관청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법적 효력이 사라짐)됩니다. 다만 3개월의 기간이 경과(기간이 지나감)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더라도 법원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