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가정폭력과 이혼 — 보호조치와 절차 병행 · 황혼이혼 — 재산분할·연금·준비사항 · 이혼·상간소송 주제·절차별 안내 목록 · 이혼 합의서 작성 — 집행까지 되는 문서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소장 송달 뒤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주거지 퇴거나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본안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같은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해 소송 초기부터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폭행이혼을 준비할 때 진단서와 신고 내역은 발생 직후 의료기관과 경찰청을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상해 부위와 발생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힌 상해진단서나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상처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경찰에 출동 요청을 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신고 처리 내역서를 발급받아 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파손된 집기 사진,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인정)한 각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입증(증거로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과 가사노동 기여도에 따라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소송에서는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한 기여도(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폭넓게 인정받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이미 수령했거나 장차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법이 정한 수급 연령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국민연금법 제64조

황혼이혼절차는 미성년 자녀 양육권 다툼이 없는 대신 노후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 정리와 연금 분할 합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재산 내역과 분할 비율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 은닉(숨김)이 의심되거나 기여도 산정에 이견이 크다면 가정법원의 사실조회(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와 재산명시(법원에 자신의 재산 목록을 밝히는 제도) 제도를 거쳐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신고 전후로 누락된 재산과 연금 수급 요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조건까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뜻을 모았다면 민법 제834조에 따른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일부 이견이 있거나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를 거치는 조정이혼을 활용하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심할 때는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양육권이나 재산 규모, 배우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4조 · 민법 제840조

아직 이혼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성질상 허용되지 않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분할 내역을 의논하던 중 작성한 합의 문서이고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작성한 시점과 경위, 이후 실제로 협의이혼 신고까지 마쳤는지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일반적인 이혼합의서양식에는 재산 목록이나 지급 기한 같은 기본 칸만 마련되어 있어, 대출 채무 인수나 퇴직금·연금 분할, 세금 부담 주체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조건이 빠지기 쉽습니다. 지급 방식과 기한을 어겼을 때의 지연손해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보유한 자산과 채무의 형태에 맞추어 지급 시점과 불이행 시 책임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단순히 사서증서로 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집행력이 없으며, 금전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로 이혼공증을 받아야만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소송 없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의사의 진술이나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는 공정증서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 별도의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필요합니다. 나누기로 한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공증의 방식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약정 단계에서 집행 수단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56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