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정서적학대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신체적학대 및 아동방임의 성립 구조·보호자 아동학대범죄 적용 및 공소시효·교육활동 예외 사유와의 구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처나 멍이 직접 남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고립이나 모멸감 부여로 아동이 극심한 불안을 겪는 상황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행위 역시 이 금지행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법원은 대체로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과 상태, 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반복성, 그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직접적인 구타 외에도 과도한 유형력(육체적·물리적인 힘) 행사나 기본적인 치료·돌봄 의무를 방치하여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6호

가정 내 부모나 시설의 보육교직원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 등의 죄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학교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정당한 훈육이나 생활지도였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3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경우, 관할 교육감이 수사기관 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 제17조의3

1단계 피해 정황 인지 및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상흔(상처 흔적)의 위치와 크기가 명확히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및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서적 피해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아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사건 발생 이후 아이가 보인 이상 행동(수면 장애, 식사 거부, 분리불안 등)을 날짜별로 기록한 부모의 관찰 일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동이 피해 사실을 처음 털어놓았을 때 부모가 유도 질문을 하지 않고 아동 본인의 언어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나 교실 내 폐쇄회로 화면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신고·고소 접수 및 법률 대리인 참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보전절차 및 공판기일(재판 날짜)에 출석하여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살펴보고 복사함)하는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검토

행위자 및 시설 운영 주체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 절차 역시 초기 형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범죄 성립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첫 진술과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법리적(법률 논리와 규정에 맞는)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지, 행위자가 친권자·교직원·돌봄 종사자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지 확인

☑ 외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체 손상(신체학대), 폭언·고립·가정폭력 노출(정서학대), 기본 보호·치료 소홀(방임)이 있었는지 확인

☑ 유치원·학교 교원의 행위인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범위를 일탈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 상처 사진, 진단서, 심리치료 기록, 이상 행동 관찰 일지, 폐쇄회로 화면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

☑ 형사 공소시효(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확인

외상이 없더라도 고소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폭언이나 위협, 감금, 집단 내 고립, 가정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를 진료 기록, 영상, 녹취, 행동 변화 일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대략적인 사실을 증명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행위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향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같은 공간에서 폭언이나 폭력, 기물 파손 장면을 목격하거나 소리를 듣게 하여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게 한 경우 정서적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돌봄과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아동방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 측에서는 당시 행위가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한 안전 확보를 위한 한도를 넘어, 아동에게 과도한 신체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형사 공소시효가 도과(기간이 지나 끝남)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영상이나 진술 등 핵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