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과 공동정범·방조범 구분·체포·수사 과정의 대응과 증거 인멸 주의·양형 참작 사유와 집행유예 요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이나 구매대행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형사 입건되어 무거운 형벌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기망(남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와 전달이 전체 범행 완성을 위한 핵심 역할로 평가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두 가지 이상의 형벌을 함께 내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기 혐의가 함께 검토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불법성을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때문에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구직 경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일당 수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 유무, 타인 명의 서류 사용, 무통장 송금 방식 등을 종합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 업무 구조상 불법성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이 입증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임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이나 형법 제32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형을 깎아 주는 종범(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현금을 받아 옮긴 경우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이상한 정황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제2항

경찰 연락을 받은 후 겁이 나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워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는 상황입니다.

• 수사기관의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시도가 드러나면 처음부터 불법성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혐의가 인정될 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이때 형법 제51조의 양형(형벌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일) 조건을 따져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가담 횟수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선고되어야 가능하며, 가담 횟수, 취득한 수당,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형법 제62조 제1항

1단계 초기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보전

채용 공고문, 지원 내역,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녹음, 이동 동선 등 수거·전달 업무에 이르게 된 경위 자료를 수집하고 휴대전화 원본 상태를 보전합니다.

2단계 구속영장 대응 및 수사 입회

현행범 체포 상태이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남은 전자 증거를 복구·분석하는 기법) 참관 및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3단계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당시 인식 수준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혹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지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공판 대응 및 양형 자료 준비

기소 이후 법원 공판 단계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양형 참작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 등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합니다.

☑ 구직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되었던 채용 공고문 화면과 지원 당시 제출한 이력서·근로계약서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방 원본과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거래처 대금 회수나 환전 업무 등 지시자가 설명한 명목과 달리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일반 아르바이트 시급이나 일당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지급받거나 택시비 등 이동 비용을 현금으로 즉시 정산받았는지 내역을 대조합니다.

☑ 피해자를 만날 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 명함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위조된 공문서나 영수증을 출력해 전달했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 이후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방식이나 고액 수당 등 이상한 점을 느끼고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시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상 일반인이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뜻)와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해 맡음)가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형법 제32조에 따라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소명하려면 대화 원본과 채용 공고를 편집 없이 그대로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선고되어야 가능하며, 가담 횟수, 취득한 수당,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지시자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폭파했거나 기록이 삭제된 상태라면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전자기록과 정황 증거를 복구해야 미필적 고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기기에 남은 캐시 데이터, 알림 로그, 채용 공고 캡처, 통화 녹음, 이동 동선 기록 등이 누락 없이 추출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 스스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의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복구된 전후 맥락 자료를 토대로 정상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