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의료인 명의·대출 사기의 주요 유형과 성립 요건·명의대여·사무장병원 연루 시 면허 및 환수 처분 방어·가해자 은닉 재산 보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의료인 명의·대출 사기는 개원 입지 선정이나 고가 의료장비 도입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는 브로커(중개인)의 제안을 믿었다가 채무(빚을 갚아야 할 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가해자가 입지, 예상 매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풀려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현장의 세부 수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원 입지 선점이나 공동 개원 출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이체받아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고가 의료장비 일련번호를 조작하거나 미납품 상태에서 물건수령증을 선발급받아 여러 금융회사에서 중복 리스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셋째, 경영지원회사 설립이나 지분 투자를 빙자해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은 뒤 약정서류를 위조해 무단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

동업자가 운영과 자금을 도맡기로 하고 급여만 받기로 합의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개설 혐의를 함께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청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또한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에게도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기 고소 시에는 본인이 개설·운영의 실질적 주체였는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조의3, 제33조, 제65조, 제87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대출금이 브로커 측 계좌로 흘러 들어간 직후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징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 가해자 재산 보전처분(가압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해자 및 관련 법인의 예금채권(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 부동산 등에 가압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를 먼저 신청합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기망으로 체결된 컨설팅·동업 계약을 취소하고 ,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편취당한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법 제110조, 제750조

1단계 증거 확보와 계좌 보전

자금 흐름 차단 및 증거 확보: 추가 인출과 무단 계약을 막기 위해 계좌 비밀번호 및 인감을 즉시 변경하고, 컨설팅 계약서, 리스 약정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2단계 재산 보전처분과 고소 접수

가해자 재산 보전처분(가압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해자 및 관련 법인의 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장 접수(사기·사문서위조 등): 편취 금액과 기망 수법을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견적 대비 실제 시공 내역, 장비 미납품 확인서 등 허위 집행 입증 자료를 첨부합니다.

3단계 민사소송과 행정처분 대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에 따라 기망으로 체결된 컨설팅·동업 계약을 취소하고,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편취당한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사·행정기관 소명(자료를 들어 사실을 밝힘) 자료 제출: 비의료인 개설 의혹 제기나 수사기관 조사 시, 자금 조달 경위와 인사·재무 관리 주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면허 처분과 환수 위험을 방어합니다.

☑ 대출 및 리스 실행 서류 일체: 신용대출 약정서, 의료기기 리스 계약서, 물건수령증 사본 및 대출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 개원 컨설팅·동업 관련 계약서: 브로커, 컨설팅 업체 또는 경영지원회사와 작성한 용역 계약서, 지분 약정서, 이면 합의서(리스료 대납 약정 등)

☑ 자금 집행 및 실물 대조 자료: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역, 의료장비 품목·일련번호 및 병원 내 실물 보유 여부

☑ 서류 교부 및 위임 경위: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동인증서 등을 넘겨준 시점과 위임 업무의 구체적 범위

☑ 연락 및 기망 정황 기록: 수익 분배, 입지 독점권 확보, 대출금 책임 상환 등을 약속한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록 및 제안서

☑ 병원 운영권 관련 자료: 개설신고필증(또는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및 진료비 청구 계좌의 실질적 관리 주체 자료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해 실행된 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의료인이 채무 상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위임 범위를 넘어 인감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했다면 무권대리(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 행위) 및 문서위조를 입증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체결 경위를 검토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장비 인도 전 물건수령증을 허위로 선발급해 준 경우, 본인 과실이 인정되어 리스료 지급 거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즉시 기망에 의한 발급 경위를 밝히고 판매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업사원과 업체 대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배상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을 주도한 구조라면 고소 과정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의료인이 개설·진료·인사·자금 집행의 주도권을 가졌는지 먼저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감경 사유와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체가 처음부터 리스료를 대납할 자금력이 없었거나 곧 폐업할 상태였음에도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면 약정서와 대납 중단 전후의 업체 재무 정황을 모아 대표자 및 실질 운영자를 상대로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컨설팅 사기를 당해 처음에 참고인조사 명목으로 출석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 공모나 명의대여 정황이 의심되면 의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대출 약정서, 계좌 이체 내역, 기망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본인이 자금 편취의 피해자임을 밝히는 경찰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으려면 비의료인에게 개설 명의를 대여할 고의나 공모가 없었음을 초기 조사부터 법리 의견서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