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등록 업종과 법정 반환 기준 확인·계속거래 규정과 일방적 환불 불가 약관의 무효·동일 지점 피해자의 공동소송 요건과 실익·신용카드 할부 항변권(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및 형사 고소 병행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중이던 매장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했을 때 정산 기준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법률상 학원의 정의에 포함되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학습자에, 이용자가 내는 대금은 교습비등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5호 나목·제6호).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학원)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나 목적이 학습장소 제공에 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학습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지, 이용 요금 구조가 30일 이상의 기간권인지 등을 종합하여 학원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18조 및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독서실로 등록된 곳이라면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시행령 별표 4). 시설 측 사정으로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금액에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날짜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면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 시작 전이면 이미 낸 금액 전액을 반환합니다. 사용 시작 후로서 이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에는 이미 낸 금액에서 법 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차감)하고 돌려줍니다. 1개월을 넘는 장기 이용권을 끊었다가 중도에 포기한 때에는 포기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1개월 이내 기준 적용)에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더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5호 나목·제6호,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무인 결제 단말기 화면에 적힌 환불 불가 안내를 이유로 매장 측이 잔액 정산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시간 단위 충전권처럼 30일 이상 학습장소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학원법 적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계약과 약관, 그리고 방문판매법 규정을 바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본문).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부분을 넘어서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제32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제8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9조 제1호),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제9조 제4호),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 기간 연장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제9조 제6호)은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제8조, 제9조 제1호·제4호·제6호

같은 지점에서 정기권이나 시간권을 결제한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영업 중단 피해를 겪는 상황입니다.

•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함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아울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내세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 피해의 원인이 동일한 운영 주체(사업자등록 명의)의 영업 중단이나 약관 위반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충전 화면이나 결제 영수증 등으로 미사용 잔액과 계약 내용을 소명(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실제로 집행(강제 회수)하여 돌려받을 재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설을 철거하고 잠적한 폐업 업체는 대표자나 법인 명의의 보증금·예금 등 남은 재산이 전혀 없어, 법원에서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려는 인원이 소송 비용 구조를 나눌 수 있는 규모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65조

분할 납부 중이던 카드 대금의 청구를 중단시키고 고의적인 폐업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내기로 한 거래는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매장이 문을 닫아 약정된 기간 동안 공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 기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일반 간접할부는 10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령 제11조). 이 서면 통지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카드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4항·제5항·제6항).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카드사는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7항). 다만 일시불이나 현금·계좌이체로 충전한 경우, 또는 상행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3조).

• 전기요금이나 임대료를 연체해 곧 단전되거나 퇴거당할 처지이면서 폐업 직전에 대용량 시간권이나 장기 자유이용권 할인 행사를 열어 현금·선불 결제를 유도했다면,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3조, 제16조 제1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형법 제347조, 민법 제750조

1단계 피해 사실 접수 및 동일 지점 인원 파악

피해 매장의 상호와 지점 위치, 결제 일자, 남은 시간·기간을 접수받아 동일한 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건인지 분류하고, 공동 대응을 열 수 있는 인원이 모였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키오스크·앱 화면 등 기초 증거 취합 및 결제 수단 분류

모바일 앱에 남아 있는 잔여 시간·적립금 화면 캡처, 무인 결제 단말기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매장 앞이나 앱에 올라온 환불 불가·유효기간 소멸 안내문 사진을 모읍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자에게는 카드사에 보낼 할부금 지급 거절 통지 서면 작성을 우선 안내합니다.

3단계 행정 등록 형태 확인 및 상대방 재산·수임 실익 검토

해당 매장이 학원법상 독서실로 등록된 곳인지 아니면 일반 자유업종인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특정합니다. 이때 폐업 업체의 재산 잔존 정황과 참여 인원 규모를 대조하여 소송 실익(실제 얻는 이익)을 최종 점검합니다.

4단계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 고소 병행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표시(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전달함)와 함께 학원법 또는 방문판매법·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미사용 잔액 반환 요구서를 공동 명의로 발송합니다.

☑ 이용한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학원)로 등록된 시설인지, 일반 공간임대·휴게음식점인지 확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 결제 화면이나 매장 벽면에 적힌 환불 불가, 양도 불가,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 문구 및 정상가 차감 기준 캡처·촬영 보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호·제4호·제5호)

☑ 모바일 앱이나 단말기에 표시된 총 충전 시간·기간, 사용 시작일, 남은 시간·일수 화면 캡처(서버 차단 전 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현금·계좌이체·일시불인지, 신용카드 할부(2개월 이상·3회 이상 분할,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인지 확인 및 잔여 할부금 파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6조, 시행령 제11조)

☑ 영업 중단 직전에 장기 정기권·대용량 시간권이나 정액권 할인 문자·홍보 광고를 보냈는지 자료 확보 (형법 제347조, 민법 제750조)

☑ 동일한 매장(같은 사업자)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이용자들과 연락이 닿아 공동 대응 인원이 모였는지 확인 (민사소송법 제53조, 제65조)

매장에서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나 잔여 시간 소멸 문구를 내걸었더라도 그 약관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호·제4호).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공급된 부분을 넘어서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해당 매장이 학원법상 독서실(학원)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법상 독서실로 등록된 곳이라면,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사용을 포기하거나 시설 측이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학원법령의 반환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시행령 별표 4). 반면 독서실로 등록되지 않은 매장이라면 학원법 반환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약관의 유무효(약관규제법)와 계속거래 해지 및 대금 환급 규정(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을 근거로 미사용 잔액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기로 하고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이용권을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매장이 폐업하여 약정된 학습장소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신용제공자)에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다만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현금·계좌이체로 충전한 경우, 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금액이나 시간을 미리 충전해 두고 차감하는 선불 이용권 계약 역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제32조). 또한 폐업 직전에 선불 정액권 충전을 유도한 뒤 문을 닫고 잠적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와 민사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 요건을 같은 구조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같은 매장 피해자들이 모였다면 함께 접수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폐업하고 잠적한 사업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임대차보증금, 예금 등)이 전혀 없다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절차(민사소송법 제53조·제65조)를 열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피해 인원이 모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단계에서 상대방의 잔여 재산 정황과 모인 인원 규모를 먼저 확인하며, 인원이 적거나 강제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단체 절차를 열지 않고 개별적인 법적 검토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