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처벌 법령·온라인 그루밍성범죄 성립 요건·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권과 보호 절차·디지털 증거 수집 및 보전 기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입니다.

•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성관계를 맺는 행위)·추행(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하거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5조

실제 대면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대화방에서 성적 메시지만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범죄로 처벌됩니다.

•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자녀가 보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을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독립하여(자녀 본인의 동의나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뢰관계인(조사 중 심리적 안정을 돕는 보호자나 가족)이나 진술조력인의 동석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의 접촉 차단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6조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신저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보존해야 할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가해자가 처음 접근한 경로와 연령 인지 여부, 대화의 지속성, 심리적 의존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전체 메신저 대화 내역과 소셜미디어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1단계 초기 증거 확보 및 정황 보전

가해자가 처음 접근한 경로와 연령 인지 여부, 대화의 지속성, 심리적 의존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전체 메신저 대화 내역과 소셜미디어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고소장 접수 및 법정대리인 고소권 행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독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대화 맥락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를 확보해 고소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조사를 거치게 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의 접촉 차단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또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인지 여부

☑ 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의 지속·반복성, 만남 및 성적 행위 유인·권유 내역 원본 보존 여부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 권한 확인, 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여부

☑ 성착취물 촬영·요구 여부, 가해자의 보복 협박 또는 무고 역고소 암시 정황 유무

☑ 메신저 대화방 및 계정 임의 탈퇴나 삭제를 방지하고 휴대전화 원본 상태를 보존했는지 여부

☑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증거를 없애거나 숨김)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

☑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추가 피해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형법 제305조에 따라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상담을 통해 면밀히 확인합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하면 오프라인 만남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조력인과 변호사 동석을 통해 피해 아동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