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군인성범죄 적용 법령과 처벌 구조·민간 수사기관 이관 및 부대 내 분리 조치·군인사법상 징계 절차 및 피해자 의견 진술·피해자 초기 대응 유의점 및 증거 관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군 조직 내부에서 상명하복 관계를 이용한 추행이 발생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같은 적용 대상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진 교도소 복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벌금형이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성범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부대 내부의 은폐나 2차 가해를 피해 독립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과거에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했으나,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는 경찰과 공소청(검사),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 피해자는 부대 내 보고 절차와 관계없이 민간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대 차원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군성범죄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군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정적 징계절차로 나뉘어 다뤄집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성폭력 비위(법이나 규율을 어기는 행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징계시효(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기한)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는 징계 절차에서도 의견 진술권을 행사하여 피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의3

사건 직후 가해자의 회유나 역고소 압박 속에서 진술의 신빙성(말이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정도)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 폐쇄적인 부대 환경에서 피해자가 공식 고소 전에 상급자나 동료에게 비공식적으로만 고충을 털어놓았다가, 사건이 축소되거나 가해자로부터 사적 연락 및 회유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가해자 측과의 통화나 메시지에서 피해 사실을 애매하게 답하면 추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제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전역이 임박했거나 이미 전역한 뒤에 고소를 진행할 때도 초기 증거 보전(증거가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7조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역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 사건이 경찰·공소청 및 일반 법원 이관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대 내 공간 분리 조치 신청 여부 및 가해자 징계절차 진행 상태

☑ 사건 직후 대화 내역,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 확보 여부

☑ 가해자 측 사적 연락이나 회유 시 답변 내용의 객관적 기록 여부

☑ 전역 여부 및 군형법상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 확인

☑ 형사 합의 제안 시 군 내부 징계 수위 및 양형(형벌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일)에 미칠 영향 검토 여부

네,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1심부터 경찰, 공소청(검사), 법원이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전역 후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당사자 신분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였다면 전역 후에도 군형법 위반으로 민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대 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증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부대 지휘관에게 먼저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관할하므로 부대 보고 없이 민간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통보 시점과 부대 내 분리 조치 시점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절차와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하더라도 징계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복 수준과 합의서 문구가 각 절차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