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립 기준·핵심 증거 수집과 영상 증거보전 청구·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구축과 고소장 접수·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행사 및 공탁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처럼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 심신상실(정신 기능 장애나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나 항거불능(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나 버스, 인파가 몰린 집회 및 공연 현장에서 원치 않는 접촉을 겪은 상황입니다.

•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사건 현장의 영상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하거나 가해자의 사과 기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사건 현장 주변이나 이동 동선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은 보관 주기가 짧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증거보전(재판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보존하는 법원 절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민간 시설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영상 자료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거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파일은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나 본인의 일관된 진술 구성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 강제추행고소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공간이나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진술의 믿을 만한 가치와 신뢰도)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사건의 전후 맥락, 피해 부위와 접촉 방식, 사건 직후의 반응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일관된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 성추행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진술 번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7조

가해자와의 대면 조사가 두렵거나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할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두는 제도)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형벌의 무게를 정하는 일)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계속(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신청)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1단계 증거 확보 및 초기 자료 보존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 성추행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성추행고소는 피해 사실을 특정한 성추행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본격화됩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진술 번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소인 조사 동석 및 의견 진술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4단계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 대응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범행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 장소의 특성(밀폐 공간, 대중교통 등) 기록 여부

☑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 차량 블랙박스 등 보관 기간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남) 전 확보 가능 여부

☑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법원 증거보전 청구 필요성 검토 여부

☑ 가해자의 사과 연락,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및 통화 녹음 원본 보존 여부

☑ 피해 직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및 상담 기록 확보 여부

☑ 사건 당시 현장 주변 동석자나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확보 여부

☑ 대중교통 이용 시 탑승 시각이 기록된 교통카드 이용 내역 확보 여부

☑ 수사기관 고소인 조사 시 동석할 피해자 변호사 선임 및 법적 의견 개진 준비 여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당한 경우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동석자의 진술, 주점이나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법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가 완성되기 전이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시일이 지났더라도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간접증거가 남아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므로, 공소시효 경과 여부와 증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