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신혼이혼 시 특유재산(부부 각자의 고유재산) 회수와 전세보증금 반환·예물과 예단 및 결혼식 비용의 원상회복(원래 상태로 되돌림)·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절차와 재산분할 청구 기간·혼수 가전 반환과 임차보증금 보전처분(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조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모아둔 예금이나 부모님 지원금을 투입한 뒤 단기간에 헤어지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부모님의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 전 본인이 모아둔 예금으로 마련한 신혼집 전세보증금 및 주택 매수 자금은,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 방지나 증식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 출연한(돈을 낸) 사람이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댁이나 처가의 지원금 또는 본인의 결혼 전 예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자금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면(법원에 근거 자료를 내어 사실을 뒷받침하면) 원상회복 또는 기여도 산정을 통해 해당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0조 제1항

양가가 주고받은 고가의 예단비와 예식장 대관료를 혼인 파탄 후 돌려받고자 다투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예물과 예단의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결혼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혼인이 단시일 내에 파탄되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형평의 원칙에 따라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예물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3조·제806조의 이혼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의 법리입니다.

• 혼인이 극히 짧은 기간 안에 파탄되어 원상회복(원래 상태로 되돌림)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교부한(건네준) 예물·예단의 반환이나 결혼식 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이거나 협의이혼을 마친 후 재산 정산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라면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행정 신고 없이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전세금이나 혼수비 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만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상태에서 협의이혼만 먼저 마치고 재산 정산을 나중에 다투기로 했다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제척기간 도과(법이 정한 행사 기한이 지나 권리가 사라짐)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 명의로 계약된 전세금의 임의 수령을 방지하고 들여놓은 가전제품과 가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신혼집에 들인 혼수 가전제품과 가구는 원상회복 법리가 적용될 경우 구매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현물로 그대로 회수하는 방식을 주로 취합니다.

• 아울러 상대방 명의로 계약된 신혼집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임대인을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빚이 있는 제3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신청)을 해두지 않고 본안 소송만 제기하면,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먼저 수령해 은닉할 위험이 있으므로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단계 동거 기간 및 사실혼·법률혼 여부 진단

동거 기간 및 사실혼·법률혼 여부 진단: 첫 상담에서 결혼식 일자, 혼인신고 유무, 실제 동거 일수를 분석하여 일반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로 접근할 사안인지, 단기 파탄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민법 제806조, 제843조)을 청구할 사안인지 법리적 방향을 설정합니다.

2단계 자금 출처 분석 및 임차보증금 가압류

신혼집 보증금과 혼수 비용의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하여 특유재산 회수 범위를 산정하고,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3단계 합의·가사조정 또는 본안 소송 제기

사실혼 관계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 신청으로 조기 정산을 시도하고, 법률혼이거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원상회복·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4단계 판결·조정 성립 및 재산 회수 집행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또는 확정판결을 통해 반환받을 전세금과 혼수 정산금,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스스로 갚지) 않을 경우 가압류해 둔 보증금 채권 등에 대해 추심(대신 받아내는 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 신혼집 마련 자금의 출처와 금융 흐름: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매수 자금을 누구의 계좌에서 어떻게 송금했는지 보여주는 은행 거래내역서, 결혼 전 보유 예금 증빙, 부모님 지원금 이체 기록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인합니다(근거: 민법 제830조 제1항).

☑ 실질적인 동거 기간을 입증할 일자 기록: 예식 일자, 주민등록 등·초본상 전입신고일, 신혼집 실제 입주일, 갈등 발생 후 짐을 빼거나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예물·예단 및 결혼식·혼수 지출 증빙: 양가에 전달한 예단비 내역, 시계·보석 등 예물 구매 영수증, 예식장 대관·촬영 계약서, 혼수 가전·가구 카드 결제 내역과 현재 물품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근거: 민법 제806조, 제843조).

☑ 단기 파탄의 원인과 귀책사유 증거: 부부 공동생활이 형성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 녹취, 폭언·폭행 관련 진단서, 각서 등을 수집합니다(근거: 민법 제840조, 제806조).

☑ 보전처분 대상 재산의 특정: 상대방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인적사항과 목적물 주소, 또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계좌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대비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해소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행정상 이혼 신고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원상회복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심판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혼인 중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한 경우에는 명의, 지원의 성격(증여·대여 여부), 상대방의 기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특유재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혼인 기간이 짧아 상대방이 해당 보증금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금을 출연한(자기 돈을 낸) 쪽이 그대로 회수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형성되기 전에 극히 짧은 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유책배우자(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교부한(건네준) 예물·예단의 반환과 지출한 예식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일정 기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예물·예단·결혼식 비용 등의 반환이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등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형평 원칙상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보증금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확정은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 제기 단계에서 임대인을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제3자)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 파탄으로 원상회복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혼수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현물로 각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여 중고 가치가 떨어졌거나 한쪽이 물품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에는 영수증상의 구입 가액과 사용 기간을 고려해 잔존 가치를 산정하여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별거 전 물품 목록과 사진, 결제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