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사망 전후 출금 시점에 따른 권리 귀속과 청구 구조·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법적 요건·인출자의 비용 지출 주장과 상계권 행사의 제한·소멸시효 기간과 청구권별 행사 기한의 차이·민사상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의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시기나 장례 도중 특정 상속인이 통장에서 자금을 몰래 빼낸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고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이체를 지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현금카드·통장·도장·인증서 등을 사용해 예금을 빼냈다면, 그 출금이 고인의 생전에 일어났는지 사망한 뒤에 일어났는지에 따라 권리 귀속(권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 고인은 무단 인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가집니다.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물려받음)합니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 사망과 동시에 고인의 예금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데, 권한 없는 인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기 몫의 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제997조, 제1005조, 제1007조

권한 없이 돈을 챙긴 상대방이 생전 증여를 주장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반환의 범위를 명확히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선의(어떤 사정을 알지 못함)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악의(어떤 사정을 알고 있음)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민법 제749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인출자가 병원비나 장례비를 대신 냈다거나 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며 반환해야 할 돈과 일방적으로 상계(대등한 액수를 서로 맞비겨 없앰)하려는 상황입니다.

•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96조).

•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를 진 사람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6조), 상대방이 내세우는 별도의 채권으로 반환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인출한 돈을 고인의 병원비, 장례비, 간병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고인의 생전 위임에 따른 것이었는지와 실제 사용 내역이 인출금과 맞는지를 영수증·이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496조, 제748조

예금이 빠져나간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청구 권리가 시효로 완성되어 소멸되지 않았는지 기한을 계산하는 상황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상속재산인 예금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별도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999조 제2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청구권의 성격에 맞추어 시효 기산점(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행사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 만약 고인의 사망 직후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예금 지분을 침해한 사안에서 상속회복청구의 법리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 적용 여부까지 함께 따져 기한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999조 제2항

인출된 금전을 민사소송으로 직접 달라고 할지, 아니면 남아 있는 다른 유산과 묶어 가정법원 분할 심판으로 다툴지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예금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나눌 수 있음)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는 등으로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이미 빠져나간 예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제2항

1단계 기초 금융거래내역 및 입원 의무기록 확인

상속인은 먼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어 고인 명의 계좌의 과거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출금 일자와 시각에 고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거나 의식불명·중증 치매·진정제 투여 상태였다는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응급실 기록 등을 확보하면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출금이나 증여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인출자의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신청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인출한 현금을 모두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더라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후에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 처분을 막는 조치, 민사집행법 제276조)를, 예금채권 등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민사집행법 제291조)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활용

그러나 거래내역서에 찍힌 이체 상대방의 계좌에서 그 돈이 다시 어디로 갔는지 같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 정보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령(제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절차를 활용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4단계 수표 추적 및 실제 사용처 영수증 대조를 통한 판결 확보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수표의 최종 입금 계좌, 창구 출금 시 작성된 전표와 대리인 확인 자료, 상대방 계좌의 후속 입출금 내역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병원비·장례비 지출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인출이 고인의 사망 전에 일어났는지 사망 후에 일어났는지 출금 시점 확인

☑ 출금 시각 당시 고인의 입원·의식 상태와 거동 가능 여부를 증명할 병원 의무기록 구비

☑ 창구 현금·수표 출금인지, 자동화기기 인출인지, 전자금융 이체인지 출금 방식 확인

☑ 계좌 거래내역서상 수취인 명의 및 최종 입금 계좌에 대한 제출명령 필요성 검토

☑ 무단 인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인출일부터 10년의 시효 경과 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기한인 출금일 기준 10년 경과 여부

☑ 인출자가 주장하는 병원비·간병비·장례비 지출 영수증과 실제 자금 이동의 부합 여부

☑ 남아 있는 다른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 병행 필요성

첫째, 사망 전에 고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 인출된 돈은 고인이 인출자에게 가졌던 반환청구권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물려받아 행사합니다(민법 제1005조·제1007조). 둘째, 사망 후에 무단 인출된 돈은 상속인에게 귀속된 예금 몫을 직접 침해당한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자기 지분 범위에서 직접 반환을 청구합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다른 사람의 계좌나 수표 입금 내역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확인할 길이 열립니다(관련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첫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둘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통상 인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셋째,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고인이 의사능력(자신의 행위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뜻으로 증여하거나 이체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급부(채무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재산)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41조·제750조). 이 경우에는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으로 보아, 남아 있는 다른 유산을 나눌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거나 유류분 부족분이 생겼을 때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3조·제1115조)로 다투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