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권 기준·상속 승인·포기 선택 및 청산 절차·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 청구·법정단순승인 주의사항과 세무 신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남긴 유산과 채무를 승계할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분할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부모재산상속 등 재산 승계가 시작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정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를 통해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권 상실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되었고, 특별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분할 및 유류분 산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3조 제1항, 제1004조의2, 제1009조 제1항·제2항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부채 규모가 불분명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가 고유재산으로 넘어오는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상속인 간에 기여분이나 생전 증여재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할 비율에 반대하여 인감 날인을 거부하면 협의분할로 절차를 마칠 수 없습니다.

• 특히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범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되는 특별수익 문제(민법 제1008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산정 문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가 얽혀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제2항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세금 신고 기한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이처럼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피상속인의 채무가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고인의 계좌에서 병원비·장례비·미납 공과금을 출금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행위,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된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은 승인·포기 결정을 마친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1단계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내역 조회

사망신고 의무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사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사망신고와 함께 정부24 또는 시·구·읍·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내역,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 및 연금 가입 유무 등을 한 번에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상속 승인 포기 결정과 신고

재산과 채무의 윤곽이 파악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가 고유재산으로 넘어오는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3단계 상속서류 구비와 재산이전 절차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거쳐 유산을 승계하기로 정했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상속서류를 준비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4단계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 청구

이처럼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특히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범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되는 특별수익 문제(민법 제1008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산정 문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가 얽혀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완료 여부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채무 조회 내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선택 여부(채무 초과 시 가정법원 신고 준비)

☑ 승인·포기 결정 전 고인 명의 예금 인출, 채권 추심, 자동차·부동산 매각 등 법정단순승인 의제 행위 여부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 공동상속인 전원 확인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원 인감 날인 가능 여부

☑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유증 내역, 특별부양·재산 유지 기여 자료, 상속권 상실 사유 해당 여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준비 여부

☑ 개인 간의 차용증 채무나 보증채무 등 통합조회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고인의 우편물, 통장 거래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점검 여부

☑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 신문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독촉 절차 준비 여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고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및 채무 내역을 먼저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결정하고,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과 상속등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월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 송달일자 등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자료 및 상속재산 목록을 갖추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날인을 거부하면 협의분할서로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유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충당 여부나 처분 금액의 규모에 따라 법원에서 단순승인 의제 여부를 엄격히 따지게 되므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유산 처분을 삼가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