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해악의 고지 수위와 협박죄 성립요건·위험한 물건 휴대와 특수협박죄 구성요건·공동협박 및 공중협박 처벌 기준·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와 합의의 법적 효과·미수범 처벌 및 공소시효 기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격앙된 상태에서 주고받은 말이나 문자메시지가 빌미가 되어 고소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감정 섞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과 수사기관은 해당 문구 하나만 떼어내어 판단하지 않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평소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감정적 욕설·일시적 분노 표시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지를 구분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

다툼 도중 주변에 놓인 물건을 집어 들거나 차량을 이용해 위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행위자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존속협박(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는 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도검류 같은 본래의 흉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유리병, 의자, 공구, 자동차 등 일상생활 용구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휴대'란 물건을 직접 상대방의 신체에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에 지니거나 손에 쥐어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상태까지 포괄할 수 있으므로 당시 물건을 들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거리, 현장 CCTV 영상 등을 객관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84조

여러 명이 함께 시비에 가담했거나 온라인 공개 게시판에 위해 예고 글을 올려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또는 제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 또한 2025년 3월 18일 공포·시행된 개정 형법(법률 제20795호, 의안번호 2208469)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형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16조의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지만 적용 죄명에 따른 법적 차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일반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그러나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제285조 상습협박죄,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한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83조제3항(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제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량 감경을 판단하는 양형 요소로 참작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83조제3항, 제28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메시지 발송 후 상대방이 차단했거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상황입니다.

• 형법 제286조에 따라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도달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해악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끝내지 못한 죄)으로 처벌됩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늦게 확인하여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실행에 옮겼다면 형법 제286조 미수범 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존속협박죄(장기 5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죄(장기 7년 이하 징역), 공중협박죄(장기 5년 이하 징역)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8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252조제1항

1단계 사실관계 및 발언 맥락 분석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또는 출석 요구 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죄명을 확인하고, 전체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검토해 해악의 고지 성립 여부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인정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2단계 수사 방향 설정 및 증거 수집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안인지(단순 감정 표현·정당방위 등),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인지 변론 방향을 정한 뒤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3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단답형 진술이나 맥락 없는 자백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변호인이 동석하며, 법리적 쟁점과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단계 피해자 합의 대리 및 처벌불원 조율

직접 연락으로 인한 2차 분쟁이나 추가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출석 요구서상 적용 죄명 확인: 단순 협박인지, 특수협박·공동협박·공중협박 혐의인지 통지서 죄명 확인

☑ 전체 대화록 및 녹취 원본 확보: 문제 된 발언만 잘린 캡처본 외에 다툼의 발단과 전후 맥락이 담긴 전체 기록 확보

☑ 당사자 관계 및 분쟁 경위 정리: 채무, 층간소음, 이별 등 언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 사정과 평소 대화 방식 정리

☑ 현장 물건 소지 및 사용 방식 파악: 다툼 당시 손에 들었던 물건의 종류, 휴대 경위, 상대방과의 거리 및 CCTV 유무 파악

☑ 공동 행위자 또는 공개성 여부 확인: 현장에 동행한 인원이 있었는지(2명 이상 공동), 온라인 공개 게시판에 올렸는지 확인

☑ 반의사불벌 및 합의 진행 방식 검토: 처벌불원서 제출로 종결 가능한 죄명인지 구분하고 피해자 직접 접촉 자제

☑ 행위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 계산: 마지막 발언·메시지 도달 시점으로부터 5년(일반) 또는 7년(특수·존속·공중) 경과 여부 계산

메시지의 특정 문구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전후 사정과 당사자 관계를 함께 살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분노나 감정적 욕설에 그친 것인지는 전체 대화 내역과 발송 경위를 종합해 가립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으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검찰의 기소유예 여부나 법원의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됩니다.

법령에 정해진 합의금 액수 기준은 없으며 사안의 경중, 적용 죄명(일반 협박인지 특수·공동협박인지), 피해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조율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상대방이 차단 등의 사유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6조는 일반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신설·시행된 형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형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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