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재혼가정의 법정상속분과 계모·계부 사이의 상속권·혼외자의 사후 인지청구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생전 증여 특별수익·기여분 및 상속권 상실 선고·상속재산분할협의 전원 참여 요건과 채무 승계 방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재혼한 뒤 사망하면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의 지분 배분과 입양 절차 유무에 따라 상속권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 피상속인이 재혼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법률혼 관계인 재혼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세대 혈족)인 친생자(전혼 자녀 및 재혼 후 출생 자녀)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출2).

•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출2).

•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를 양자나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 사이는 혈족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매개로 한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69조, 출2).

근거 법령 · 민법 제769조,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1항·제2항

생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외자가 피상속인 사후에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아 상속 지분을 회수하려는 상황입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생부나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인지신고를 마쳤거나 가정법원의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한 때로 소급(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제860조).

• 만약 생부나 생모가 생전에 인지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혼외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관계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출2).

•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혼외자는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거나 처분한 상태라면 분할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신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출2).

근거 법령 · 민법 제855조 제1항, 제860조, 제864조, 제1014조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 여부와 피상속인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 부양의무 위반자의 권리 배제가 대립하는 경우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수증재산(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 본문, 출2).

• 또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분할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기여분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출2).

• 현행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출2).

근거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115조 제1항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존재할 때의 적법한 재산 분할과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숙려기간 준수가 핵심이 되는 국면입니다.

• 남겨진 적극재산(부동산이나 예금 등 물려받는 자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협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13조, 출2).

• 대법원 판례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미 인지된 혼외자나 재혼 배우자, 전혼 자녀 등)을 제외한 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출2).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상속),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출2).

근거 법령 · 민법 제1013조, 제1019조 제1항·제3항

1단계 신분관계 확인과 인지청구 소송 제기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생부나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인지신고를 마쳤거나 가정법원의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제860조). 생모와 혼외자 사이는 출산이라는 사실 자체로 모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나, 생부와 혼외자 사이는 임의인지나 재판상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 관계가 성립하고 1순위 직계비속 상속인이 됩니다(출2). 만약 생부나 생모가 생전에 인지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혼외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관계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출2). 이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한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망 사실 인지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법원에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납득시키는 일)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출2).

2단계 상속채무 확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출2). 여기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합니다(출2).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혼외자로서 아직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인지 판결 등이 확정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월의 숙려기간이 기산(날짜를 세기 시작함)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전혼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선순위자들의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 진행됩니다(출2).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출2).

3단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재산조회 진행

반대로 남겨진 적극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협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13조, 출2). 대법원 판례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미 인지된 혼외자나 재혼 배우자, 전혼 자녀 등)을 제외한 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출2).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면하기 꺼려진다는 이유로 임의로 다른 상속인의 인장을 조각해 날인하거나 서명을 대행하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절차 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분할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2, 출5).

☑ 친생자 인지 및 등록 여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제적등본상 혼외자 등재 유무, 미등재 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경과 여부

☑ 재혼 배우자와 자녀 관계: 재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 법률혼 신고 유무 및 전혼 자녀에 대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재 여부

☑ 채무 초과 및 숙려기간 기산점(날짜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 피상속인 사망일 및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여부, 채무 초과 시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대상 확인

☑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재혼 배우자·전혼 자녀·인지된 혼외자 전원이 적법하게 기명날인했는지 여부, 분할 후 피인지자의 3년·10년 기한

☑ 생전 증여·유증 및 부양 내역: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금 이체 내역(특별수익), 특별부양·기여 보상 자료 및 상속권 상실 사유(6개월 내)

생부나 생모의 인지신고 또는 법원의 인지 판결을 통해 법률상 친생자로 등록된 혼외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1순위 직계비속 상속인이 되며, 동순위 직계비속 간에는 법정상속분 비율도 균등하게 산정됩니다(민법 제855조, 제1000조 제1항, 제1009조 제1항, 출2). 만약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지된 혼외자 역시 자신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출2).

새어머니와 전혼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와 상속권을 발생시키려면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양 없이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 관계에 머물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전혼 자녀는 법률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9조, 제1000조, 출2). 따라서 새어머니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더라도 입양되지 않은 전혼 자녀가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새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의 재산이나 채무가 아버지에게 먼저 상속된 뒤 전혼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망 선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출2).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을 마쳤다면, 분할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1014조, 출2).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4. 6. 27.)에 따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해당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출2).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출2, 출3).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출2).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