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단순 협박과 일반 공갈 및 특수공갈의 법정 기준·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의 한계 및 미수 처벌·사생활 약점 빌미 금전 갈취와 특별법 결합 사안·합의와 형사 절차 및 초기 수사 대응 쟁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채무 독촉이나 감정적 대립 과정에서 오간 발언의 수위와 재산상 이익 결합 여부를 따지는 상황입니다.

•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반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내어 줌)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이 성립하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83조,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0조의2, 형법 제351조, 형법 제352조

빌려준 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소 예고를 언급했다가 형사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재산상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공갈·협박 등 재산 관련 범죄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갈죄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2조

사생활 기록이나 불법촬영물 등을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송금을 요구받거나 협박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 아울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허위영상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 적용 법조와 행위 태양(행위의 형태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편 약점을 잡혀 돈을 송금한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위반 우려 때문인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며, 같은 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성매매 착수 여부와 갈취 피해 경위를 분리하여 법리적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이나 수사 진행 방식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형법 제283조 제3항은 단순 협박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나 고소인과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약식명령 청구 또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 또한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갈 사건에서는 단순한 공탁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50조

1단계 사실관계 및 원본 증거 분석

확보된 통화 녹음, 메시지 원문, 계좌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해악 고지의 수위와 정당한 권원(정당한 권리의 원인) 유무를 파악합니다.

2단계 적용 법조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단순 협박·일반 공갈·특수공갈 중 문제 되는 구성요건을 가려내고, 혐의 부인(권리행사 법리 소명(이유를 밝혀 증명함)) 또는 혐의 인정 후 양형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3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 또는 고소인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조서 기재를 점검하고, 판례 법리와 증거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단계 형사 합의 대리 및 공판 대응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은 당사자 간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해 적정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기소 시 법원 공판 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수행합니다.

☑ 상대방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중 직장·가족 폭로나 신변 불이익을 암시한 구체적 문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금전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차용증, 계약서, 피해 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합니까?

☑ 요구한 금액이 실제 피해액이나 채권액과 비교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실제로 계좌 송금이나 현금 교부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요구 단계에서 입금 없이 중단(미수)되었는지 정리했습니까?

☑ 만남이나 연락 과정에서 2인 이상이 동행하여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정황이 있습니까?

☑ 사생활 약점이나 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언급이 포함되어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 혐의가 결합될 소지가 있습니까?

☑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리한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있습니까?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와 특수공갈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시점에 공갈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되는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피해 회복 사실은 검찰의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않고 연락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협박이 시작되었거나 갈취 피해가 중대한 사안은 본인의 처벌 가능성과 고소 실익이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공갈·협박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요구하며 민형사상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요구 금액이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직장·가족 폭로를 빌미로 삼아 상대방을 외포(공포심을 느낌)하게 했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시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와 대화 전체 맥락을 통해 적법한 권리행사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 제350조 일반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모두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이상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